尹, 아직 정신 못 차렸나, “국정...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논평)

한 번 무너진 집 썩은 재목으로 세울 수 없어. 참신한 인재를 중용해야

중용할 인재를 휴대폰에서 찾거나... 가까운 곳, 높은 곳에서 찾으면 안 돼

사람의 가치를 그 인격이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정하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김한길, 이동관, 원희룡... 임명할 시 국민의 울화병만 더 도지게되고 전부 거리로 뛰쳐 나오고 말 것.

 

12일 오늘 중앙일보 조간신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돼야 한다”며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과 전(全) 수석들이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인위적인 참모진 개편이나 개각 요구에 부정적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총선 민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적 쇄신의 폭이다. 우선 한 총리와 참모들 사의를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처리할지에 이목이 쏠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가 사의를 밝히자 윤 대통령이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허락했다”며 “사실상 한 총리를 교체하는 쪽으로 결심을 굳힌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192석의 범야권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새 국무총리는 협치를 상징하는 자리인 만큼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하는 게 중요하다”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그는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이외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주영 전 새누리당 의원도 거론된다.

 

한 총리 외에 4~5개 부처 장관의 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2년가량을 함께 해 교체할 타이밍이 됐거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부처를 중심으로 교체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언급했다.

 

용산 비서진도 전열 재정비가 불가피하다. 여권 관계자는 “이관섭 비서실장은 정책과 정무 영역 모두 탁월하지만 인적 쇄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며 “이외 한오섭 정무수석과 이도운 홍보수석 등 정무-홍보라인의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후임 비서실장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거론한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았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공석인 시민사회수석이나 차기 정무수석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조직개편 요구도 고개를 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정무장관직 신설이다. 여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들 상당수는 입법사항인데, 입법 권력을 움켜쥔 야권과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라며 “국익을 토대로 야권과 접점을 찾으면서 협치를 모색하기 위한 정무장관 또는 특임장관의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정무장관으론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적임자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5일 경기도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메모하고 있다. 사진- 중앙일보 인용-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기존에 국정 운영 방식을 전면 수정하여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형통(萬事亨通)이라했다. 그렇다면 국민의 눈높이와 수준에 맞는 인사를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 지난 2년을 돌이켜보라, 돌려막기 인사, 회전문 인사라는 비난을 되짚어 봐야 한다.

 

한 번 무너진 집은 썩은 재목으로 세울 수 없다. 김한길, 이동관을 중대한 자리에 앉힐 것이라는 언론 보도는 국민의 울화병만 도지게 할뿐이다. 국가에 중요한 자리를 맡길 인재 등용을 너무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국가에 중임을 맡겨야 할 인재를 내 주변에 가깝고 높은 곳에서 찾으면 안 된다.

 

더 먼 곳을 살피고, 낮은 곳을 살핀 가운데, 야인(野人)에서 발굴하겠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중임할 인재는 인격을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정해야한다. 그런데 그사람의 재산을 가지고 정한다고 보여지는 인사는 국민으로 하여금 화병만 번지게 할 뿐 ,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당한 재산을 축적한 부유자들은  내각인사등 고위직 대상에서 이유없이 철저히 배제시켜야 한다.하나님께서도 "부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고 묻는 다면-  윤석열 정권 탄생에 특별한 공신으로  일평생 소박하게 살아오셨으며 만인으로 부터 존경받는 분, "정운현 선생님"을 추천 드리고자한다. 그러므로 중용할 인재를 휴대폰과 탁상공론에서 찾을 경우, 윤석열 정권 임기를 단축하는 행위임을 성찰하길  바란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에 시국을 똑바로 응시해야 한다. 박근혜정권시절 탄핵은 국회에서 먼저 시동이 걸렸다 하면 작금에 상황은 국민이 먼저 거리로 뛰쳐나온뒤,  그 다음에 국회에서 그것도 여당의 중진의원들이  국민의 염원에 따라 할 수없이 대통령 탄핵에 앞장 설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 헌법 재판소 재판관 9인중 4 명의 재판관은  2023년 지난해에 임명한 인물이다. 이에 나머지 5인중 3명은  2018년경 임명한 재판관은 올 9~10월경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윤, 정권에서 새로운 인물을 임명 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은  6 명,  그래서 설마, 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그럴리야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재판관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변화 없는 발전은 없다"는 뜻에 따라 대통령실 참모, 내각 총사퇴는 물론 좀더 과감한 국정쇄신을 펼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통령의 생각이라 할 것이다.

 

 

 

김한길 관련 자료-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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