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의 선동과 정략적 방탄을 종식할 이태한 특검의 사법 정국을 선언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인질 삼아 극단적 선동에 기생하는 정치가 공당(公黨)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지금 올림픽공원 장외 집회에서 터져 나오는 ‘전국 전면 재선거’라는 주술적인 선동은, 참정권 수호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속에 숨겨진 가장 무책임한 ‘주권의 왜곡’이다. 구체적인 사법적 증거도 없이 지난 선거에서 신성한 주권을 행사한 2,500만 유권자의 표심을 모독하고, 합법적으로 선출된 4,124명 당선인의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전면 부정하겠다는 발상은 법치주의에 대한 거역이자 상식의 파산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가당치 않은 광장의 폭거를 이성으로 제어해야 할 제1야당의 지도부가 도리어 그 편향된 확성기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