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수 김신혜 .재심 첫 재판을 감사드리며....

2019-03-06 07:13:02

 

무기수 김신혜 .재심 첫재판을 감사드리며,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 씨의 재심 첫 재판이 비공개로 열린다.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를 시작하기 전 쟁점과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김씨는 이날 법정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김신혜씨는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버지의 성추행 때문에 살해했다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으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신혜씨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지 14년이 흐른 지난 2015년 2월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 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영장 없이 김신혜씨의 집을 압수수색했고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강요한 정황과 수사 과정에서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켜 재연하게 한 점도 드러났다.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김신혜씨에 대한 재심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 가능한 증거의 문제와 피고인이 내용을 부정하는 자백 진술 이외에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공소사실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반영하는지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또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001년 SBS '뉴스추적'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김신혜씨의 사연이 세간에 알려졌지만 법적이 조치가 전혀 이뤄진 바 없이 십수 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밝혔다.

 

결국 2018년 10월 대법원이 김신혜씨 사건 재심 개시를 최종 확정했다. 이는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교도소 내에서 속옷이나 양말 바닥 등에 자신의 억울함을 기록하며 무죄를 주장하던 김신혜씨가 하루속히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