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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소연 변호사, 신용한 후보의 ‘차명폰 의혹’과 ‘내로남불’ 정조준

모세 (金益銖) 2026. 5. 26. 11:26

 

국회 소통관 긴급 회견 소식 공유 드립니다

 

1. [국회 회견 진행] 526일 오전 940, 국회 소통관에서 김소연 변호사(법률지원단장)가 민주당 신용한 후보의 차명폰 불법 선거운동 의혹의 실체를 밝히고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2. [위선적 이중잣대 규탄] 과거 '이재명 대표가 발탁한 공익제보 인재'라며 내부고발자 보호를 외치던 신용한 후보가, 정작 자기 캠프의 불법 명부 유출 의혹을 양심 고발한 내부 제보자는 무고죄로 겁박하는 위선적 행태를 강하게 고발했습니다.

 

3. [철저한 자질 검증 촉구] 대포폰 일괄 개통 및 비밀 아지트 운영 의혹 등 구체적인 전산 물증을 바탕으로 사법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신용한 후보는 가짜 서사 뒤에 숨지 말고, 제기된 중대한 사법적 의혹들에 대해 160만 충북도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 근간 흔드는 '불법 여론조작'과 차명폰 선거운동의 궤적

▲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와 김소연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이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들어 보이며 사법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북 지역의 민심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에서 청주시 표본을 무려 5.78배나( 청주시의 실제 응답자 수(502)를 무려 5.78배나 불법 부풀려 2,904명의 가짜 유령 민심을 전산으로 제조 )과도하게 증폭시키고 북부권 표심을 누락한 '불법 여론조작'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여당 후보 캠프 내부의 조직적인 선거 부정 의혹까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2026526일 오전 94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은 이 추악한 선거 공작 의혹의 실체를 밝히려는 언론인들로 가득 찼다. 마이크를 잡은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선대위의 김소연 법률지원단장(변호사)은 일방적인 정치 공세를 전면 배격한 채, 중앙 언론사(JTBC 탐사보도팀)60일에 걸친 면밀한 기획 취재와 관련 신용한 캠프 전 핵심 보좌진이 직접 제출한 프리텔레콤 통신사 이용증명원 등 법적 효력을 갖춘 객관적 전산 물증을 하나씩 제시하며 브리핑을 시작했다.

 

내가 하면 정의로운 공익제보, 내 캠프의 불법 폭로는 무고죄 겁박인가

 

김소연 변호사가 가장 먼저 정조준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후보의 위선적인 이중잣대였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신 후보를 향해 “이재명 대표가 발탁한 공익제보성 활동의 인재”라며 극찬했고, 신 후보 본인 스스로도 “내부고발자는 법적으로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쳐왔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캠프 내에서 벌어진 불법 명부 유출과 대포폰 가동이라는 위법 행위를 양심 고백한 내부 제보자를 향해서는, 신 후보 측이 무고죄라는 무기를 들어 겁박하며 보복성 맞고소를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변호사는 “내가 하면 정의로운 공익제보이고 남이 하면 범죄인가”라며, 이 안면몰수식 내로남불행태야말로 160만 충북도민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에서 기자회견 하는 김소연(가운데) 김영환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장 [김영환 캠프 제공]

 

김소연 단장, 신용한 후보 향해 ‘5대 실체적 의혹정조준 촉구

 

이날 브리핑에서 김소연 법률지원단장은 단순한 추측성 공세를 배제하고, 언론 취재 자료와 제보자 진술로 드러난 구체적 팩트를 바탕으로 신용한 후보에게 다음 5가지 사안에 대해 도민 앞에 소상히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

 

첫째, 휴대폰하우스 산남점에서의 단말기 집단 개통 지시 여부 및 불법 대량 발송에 사용된 3085 번호 일치의 전산학적 고리.

 

둘째, 복대동 건물 2층 비밀 숙소 아지트 운영 및 제자를 동원해 불법 유출된 권리당원 명부를 특정 선거 앱에 주입·발송하도록 관리하고 묵인했는지 여부.

 

셋째,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알뜰폰을 일괄 가동한 행위가 명백한 대포폰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것인가의 여부.

 

넷째, 수행비서 인건비를 선관위 신고 계좌가 아닌 외부 비선 라인을 통해 대납하고, 유령직원을 등록했다는 자금 세탁 흑막의 실체.

 

다섯째, 청주 상당 이강일 의원 지역구 출마자들이 특정 '원샷 앱'을 매개로 최고 기밀인 당원 명단을 불법 공유하고, 문자 비용을 사후 정산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의 진위.

 

김 변호사는 "지난 TV 토론회에서 불법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 제시되자 신용한 후보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사법당국의 신속한 조사가 개시된 만큼, 160만 충북도민의 소중한 표가 행정 공백이나 사법적 불확실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후보자 스스로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객관적 물증 전면 공개, 언론의 정밀한 취재 당부

 

국민의힘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도민의 올바른 선택과 공정한 선거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회견과 관련된 명백한 입증 서류들을 언론인들에게 투명하게 전면 배포했다.

 

제공된 자료에는 기자회견문 실물 외에도 JTBC 탐사보도팀 취재자료 일부(목차 및 개요 등), 신용한 후보 측 대량발송 메시지 증거 자료, 캠프 핵심 관계자이자 공익제보자의 사법당국 2차 조사 내용 요약, 공익제보자의 상세 서면진술서 등이 첨부되었다.

 

김소연 변호사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왜곡된 통계와 불법의 장막 뒤에 숨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언론인 여러분의 공정하고 정밀한 취재와 깊이 있는 보도를 정중하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본 자료는 충북 지역 선거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유권자의 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게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