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당파싸움 그러하면 조선시대 무렵 권세 자리다툼으로 시작되어 150년간 이어진 당파싸움으로 알려진 사색당파의 하나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당파싸움이 떠오른다. 하지만, 당파 싸움이란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당파싸움이면 그나마 인내하며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겉모양은 정치인과 흡사한데, 사실상 그들의 행실(行實)에서 나타나는 작태(作太)는 영 딴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말은 겉치레에 불과해 보인다. 갈수록 드러나는 그들의 못되먹은 속내에는 행여 현실 속에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바라보며 과연 무얼 배울까? 염려될뿐만 아니라 이제는 분노마저 치밀어 오른다. 볼수록 나,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채우려는 정상배(政商輩)와 양아치 집단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어디 그뿐이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는 인간(人間)이 어쩌면, 저렇게도 염치(廉恥)없고, 양심(良心)머리 없는 인간일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더하자면 작금(昨今)의 정치판은 가망(可望)이 묘연(杳然)하고,민심으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만 줄뿐이다. 이 따위 정치판을 두고 소위 개판 오 분전이라 말 할지라도 감히 그 누가 따질수 있겠는가 말이다.-
권력(權力)에 비유하여, ‘호랑이에게 날개를 붙여주지 말라, 장차 마을로 날아 들어가서, 사람들을 골라잡아 먹을 것이다.’란 설(說)이 있다. 인간이 부리는 권력이란, 커지면 커질수록 그 남용은 더욱 위험해 질 수 밖에 없고, 더 큰 권력으로 향하려는 인간의 욕망에 동반한 권력은 가장 부패하기 마련이고, 절대적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 할 수밖에 없고, 권력의 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위인은 언제나 악인(惡人) 일 수 밖에 없다.
또한 권력의 힘은 모든 것을 정복하지만, 그 승리는 짧다. 는 역사(歷史)에 필자는 잠시 생각에 머뭇거린다. 근대사(近代史)에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쩌면 불행한 운명(運命)을 타고난 것일까? 여하튼 이즘에서 역대(歷代) 대통령을 살펴보자, 미국의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와 함께 일본(日本)은 항복하였다. 우리나라 대통령제 역사는 일제통치 36년 세월을 마치는 1945년 8.15 해방이후, 1948 년,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거슬러가 보았는데, 그야말로 참 가관이라 아니 할 수 없는 심경이다.
1~3대. 이승만 (재임-1948 ~ 1960) 4.19혁명,,, 물러남.
4대 윤보선 (재임-1960 ~ 1962) 5.16군사정변,,, 물러남.
5~9대 박정희 (재임-1963 ~ 1979) 김재규 ,,, 피격사망.
10대 최규하 (재임-1979 ~ 1980) 전두환 등 신군부의 압력,,, 8개월 만에 사임
현(現)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1945년 8.15 해방이후 대통령제 역사를 지나온 70년 세월은 국민(國民)의 봉기(蜂起)로 쫓겨난 대통령에서 부터, 흉탄(兇彈)에 서거(逝去), 자살(自殺), 구속(拘束),등 전직(前職) 대통령 역사를 펼쳐놓고 한 눈에 보노라니 우리나라 역사는 정말이지 참혹하고 부끄러운 역사임에 긴 한 숨이 절로난다. 필자는 여기서 잠깐, 우리 민족이 겪어온 뼈아픈 역사를 짚어본다.
먼저-일본(日本)이 침략하여 점령한 후 벌인 일본 제국주의 36년을 살펴보자. 일본은 우리민족 말살 정책과 식민지 수탈정책을 펼쳤다.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을 내 던지며, 끊임없이 대한독립운동을 펼쳤다. 때 마침 미국은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를 시점으로 일본은 항복(降伏)을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감격의 8.15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아픔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졌다. 1950년 6월25일-북한 김일성은 38˚선 전역에서 남침하였고,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다. 우리 국군은 북한의 앞선 병력과 무기에 밀려 한 달 만에 낙동강 부근까지 후퇴하였다. 6.25 전쟁으로 인해 미국의 주도로 유엔 안전 보상 이사회가 열렸고, 전쟁터에 유엔군이 파병되었다.
유엔군은 맥아더 장군의 지휘아래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을 되찾았다. 우리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였다. 하지만 북한 김일성의 요청으로 중국군이 개입하였고,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전투가 계속되었다. 6.25 전쟁- 3년 동안의 전쟁으로 인명 피해가 약 450만 명에 달하고,(당시, 미군 참전용사 사상자 약 4만여 명 .) 남북한은 휴전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 역사에 정말 고마운 국가임이 분명하고, 우방 국가임에 틀림없다.
국회(國會)로 가는 정치가가 있는가 하면, 감옥(監獄)으로 가는 정치가도 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보자.필자는 그동안 누누이 지켜보며 인내하던 심정이 드디어 한계에 이르렀다.오늘은 작금의 여의도 정치와 관련 현재 보수층 정당으로 알려진 야당으로 정치판을 설쳐대는 자유한국당 정치행보에 대해서 논해 보고자 한다. 그렇다고 하여 필자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단지 한 때, 한나라당에 몸 담았던 사람으로서 지금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의견을 소상히 표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니 누구든 오해 없이 살펴주기를 바란다.
먼저 현, 자유한국당을 따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보자. 민주자유당-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이 바뀌었다. 집권 대통령으로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를 배출하였다.(한나라당- 김영삼 대통령 말기)-김대중 대통령께 정권이 넘겨졌고,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이양 받듯 재창출 하였다.(새누리당-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뀌었고, 현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넘어갔다.
필자는 당명을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빨갱이를 질색으로 표현 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부터, 당 안 밖에 빨강색으로 도배질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싶다. 여하튼 오늘 만큼은 그들의 지나온 정치성향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때,공천파동으로 벌어졌던 쌩~쑈~ 이런 건은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먼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과 관련 전문사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탄핵(彈劾)의 개요(槪要)는 일반적인 징계 절차나 형벌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다. 위법행위를 저지른 고위 공무원을 민주적으로 파면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가 소추1) 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둘째-탄핵절차에 따른 탄핵소추(彈劾訴追)는 탄핵제도는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의 두 절차로 구성된다. 탄핵소추란 탄핵을 발의하여 해당 공직자의 파면을 구하는 행위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법관 등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셋째- 탄핵소추에 따른 의결(議決) 기준(基準)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해야 한다. 또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소추가 의결된다. 대통령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필요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고 명시되어있다.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소추,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주도 세력이 일으킨거나 다를 바 없어.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절 정부 여당,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가결(可決)에 동참(同參)하는 표결(票決)이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는 일은 불가능(不可能)한 사건이라 보여진다. 따라서 탄핵을 위한 진행 과정과 결과적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배신(背信)을 하였기에 가능한 사건이라 봄이 상당한 것이다.
그러하면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왜, 무슨 이유로 자신이 몸담은 대통령을 탄핵을 하였는가,?- 그들은 왜 탄핵 표결에 동참 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들은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런데 그자들은 아직까지 이러한 사실 여부에 따른 근거 및 사유에 대해서는 전혀 표명한 바가 없다. 실상 우리 국민 대다수는 박 대통령은 최순실을 포함한 국정농단 이란 죄명아래 억울하게 구속 수감되어 있다, 이렇게 아는 것이 전부라 할 것이다. 물론 정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 또는 언론 보도에 따라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류, 등 있을 수 있다.
여하튼 그 후 일부 정치인은 새누리당을 탈당하여 바른 정당을 창당 하였고, 당시 새누리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당명을 현재의 자유 한국당으로 변경하였는데, 정말이지 우리 국민이 분노(忿怒)하며 심장이 터질 듯이 기막힐 지경이라 설(說)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아무 일 없다.-언제 무슨 일 있었느냐?-”태연(泰然)한척 실실 웃어가며 자유한국당을 지지해달라!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등 얼렁뚱땅 얼토당토 않는 말과 함께 국민들을 꼬드기며 지랄 떨고 있는 아주 뻔뻔스런 저자들의 추태(醜態)이다.
그야말로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듯한 저들의 파렴치(破廉恥)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 이상 환멸(幻滅)을 느낄 만큼 충분하다. 좀 더 냉정히 따져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전격(電擊]적으로 앞장섰다. 한들 누가 뭐라 하겠나,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당시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새누리당 국회의원 62명에 대해, 당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탄핵에 앞장섰다, 탈당했던 사람들을 다시 합류 하였고, 또 탄핵에 앞장섰다, 나갔다, 다시 들어온 그들은 자유한국당 내 중임을 맡아 행세하였고, 아직도 계속하여 행세하고 있을 뿐이다. 그야말로 저자들의 작태(作態)는 염치(廉恥)없는 인간성(人間性)의 극치(極致)를 역력(歷歷)히 나타냄으로서, 국민의 입장에선 일명, 친 박 이든 비박이든,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은 이와 같은 저자들의 정체성(正體性)을 좀더 확고히 인식(認識)하여 분별(分別)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은 지난 2017 년 5월 9일, 실시된 제 19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2018년 6월13일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의 유권자 가운데, 특히 보수정당을 지지했던 분들께서도 저자들에 대한 심정 (心情)을 표심으로 일부 보여줬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통령 탄핵 이후, 여전히 저들에게서 또렷이 나타나는 양상(樣相)은 무엇인가? 눈에 띄는 것은 양심(良心)머리 없는 인간들의 모양, 인정(人情)머리 없는 인간들의 모양, 얌통머리 없는 인간, 즉, 염치(廉恥) 없는 인간들의 모양,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저 자들의 모양을 간단히 정의하면 의리(義理) 없는 인간들의 양상을 도렷히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날 뿐이다.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지금은 무엇보다, 자아(自我)성찰(省察)과 반성(反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다음, 우리 국민들이 진정 자유한국당에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민심을 깊이 헤아려야 하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설상가상 자유한국당은 썩을데로 썩어 폭삭 무너진 집이나 다를 바 없다. 생각든다.
그러므로 썩은 재목으로 다세 세우겠다는 발상일랑 아예 생각조차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은 필경 돌대가리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잘 알고도 남음이다. 그렇다면 어떡해야 하나-?국회의원, 나, 자신부터 욕심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해야 한다. 지난날 과오를 통회(痛悔)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는 것이다.
정상배(政商輩)는 다음선거를 생각하고, 정치가(政治家)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지향하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이라면, 지금 당장 천태만상 (千態萬象)특권(特權)놀음판, 지역에서 권력 쥔 국회의원 행세 한 번 더 누리겠다. 는 생각일랑 일체 버려야 한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라는 뜻은 아니다. 최소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자로서 마음가짐을 보여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고려할 때, 최소한 다음 선거에 전원 불출마를 선언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다음 참신하고 새로운 정치인물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지도하는 조직 체계를 보여주려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잔대가리 얌체 주의 운동선수처럼 상대 선수의 실수나, 자살골이나 노리는 돌대가리 마냥, 또는 선거 때가 오면 좌파 정권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어쩔 수 없이 찍어 주겠지, 역발상 잔머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다는 것을 깨달기 바라며, 아울러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拘束) 수감(收監)에 대한 사면(赦免)에 대해 논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 공분(公憤)을 더더욱 일으키는 행위라는 것과 아울러우리가 "여론이라 부르는 것은 보통 대중의 감정"이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라며, 이만 줄인다.
ps))필자는 요즘 미국이 바라보는 한국의 정체성은 사실상 포기 상태로 내다보고 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대화만 잘 통하면, 이미 다 드러난 남한의 비열하고 의리(義理) 없는 정치판을 잘 알고 있다 할 것이므로, 자칫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조(志操)있고, 체계(體系)적인 북한 사회에 동조(同調)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가령, 그러할 경우, 김정은 입장에선 어떻게 할 것인가,!!
옛날 위세가 당당했던 사람은 복고(復古)를 주장하고, 지금 위세가 당당한 사람은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아직 행세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혁신(革新)을 주장한다.-노 신-중국
지난 대선 때의 이야기다. 어떤 후보는 대선이 시작하자마자 참여정부 시절 ‘바다이야기’를 끄집어냈다. 참 잘한 일 이라고 생각했다. 거슬러 올라가보자. 필자가 생각해보더라도 노무현 정권, 바다이야기는 참 아이러니한 내용들이 바다이야기란 겉포장에 가려져 있었다.
국민들 대다수가 바다이야기는 노무현 대통령 집권 임기에 사행성 게임장으로 흥행 하였던, 상호“바다이야기”사행성 게임장에 철퇴를 가한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틀림 없는 내용이다.
그러나 필자가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언론등 정보를 분석에 따르면, 노무현 정권 시절, 전국에 운영되었던 게임장 수만, 자그만치 수 만개이다. 당시 게임장은 문광부 개정고시 위반, 단속에 의해 입건된 사람들만,10만 명이 넘는다고 밝혀졌다.
당시 게임장 관련법은 게임 당첨금을 현금대신 문화상품권(5 천원 권)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문화관광부 산하 감독아래 문화상품권 발행 회사가 우후죽순 설립 되었다. 일일 최소 5천 억 원 이상 상품권이 게임장에서 유통 되었다. 따라서 상품권을 발행 회사는 전체 수 만개에 게임장에 상품권을 공급한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살펴야 할 점은, 당시 전국에 게임장은 자발적으로 망하여 게임장을 묻단은 영업장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다. 또한 당시 문광화관광부는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게임장 관련법과 아울러 상품권 관련 법률을 수차례 개정 고시 하였다.
당시 전국의 게임장은 게임 관련법령 개정고시에 끌려가다시피, 또는 쫓겨 가다시피 하였다는 것인데, 이때 단속에 의해 전국에서 압수된 게임기계, ”문화상품권,“ 현금...등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노무현 정권 기간 동안 바다이야기 사건이 터지기 이전부터 사태가 종료될 때 까지, 전국 게임장에 사용하기 위해 발행한 문화상품권 (5천원 권)은 어림잡아 수백조원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그 당시 평시 단속이나, 집중단속이나, 압수당한 상품권(유가증권)은 법률에 따라 검찰에서 몰수 처분과 함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매를 통하여 국고에 환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당시 게임장에서 몰수한 "상품권을 공매 처분하지 아니하고 전량 폐기 처분"되었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는데, 만약의 경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렇다면, 그 수익금은 상품권 발행업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셈이다.
지난 19대 대선이 치러질 무렵, 필자의 주선으로 인해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의 보도 브리핑과 함께, 2017.4.10.일 (티브이조선) 저녁 8시 메인 뉴스에서 방송을 하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노무현 정권 바다이야기에 대한 부정부패 이야기는 그 누구도 입에담지 않는다.
앵커: 바다이야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때 유행했던 사행성 게임입니다. 슬롯머신 같은 그런 기계인데 중독성이 가애 피해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ㅣ.그런데 자유 한국당이 참여정부시절 처리했던 바다이야기 사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규정과 달리 몰수한 삼품권을 전액 폐기했다는 건데요...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이 의혹을 발표하고 있다.
이 날 방송 보도 이전만 하여도, 자유한국당 홍중표 후보는 다니는 유세장 마다 “바다이야기” 연설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당일 방송 이후, 바다이야기 에 대한 스토리는 지금까지 전혀 들어 볼 수 없다. 방송 보도와 함께 더욱 더 목소리를 내야 할 판국에 오히려 바다이야기 목소리가 갑자기 사라져 버린 것이다. 왜 .왜, 왜,....그랬을까? 필경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이라 본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기회에 논해 보기로 하고. 다만 노무현 정권, 참여정부 시절 당시, 상품권 관련,간략히 정리된 표, 세장만 올려본다.
참, 이와 같은 내용은-
자유한국당, 중진 국회의원....등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다.그런데,왜..다들 주둥이만까다가 슬금슬금, 뒷걸음 치며, 누구누구 핑계만 될뿐,진정한 행동을 못할까...? 혹시,주둥이는 애국자인데 대가리는 매국노...?
# 아래-표는 상품권 발행사 명/상품권 발행액수 순위별/분기별 표기/,주요주주.명단,/노무현 정권,참여정부시절 상품권 발행회사 전체 가운데.선정된 회사 중 일부 명단이다.
1.도서문화상품권.발행액- 4조5460억원=태광그룹 이호진 전회장은 2011년 횡령및 배임혐의로 구속되었는데, 병보석으로 풀려낫다,최근 "황제보석'으로 알려진 유명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