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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인들이 결탁할 때, 선한 국민들은 단결해야한다."
'이재명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한밤에 황당한 비상계엄령 선포'
'지금에 대통령 탄핵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짓과 같아'
국가 경제위기 상황에 국정 공백사태 "다 함께 공멸의 길로 향하는 것"
국회의원 정족수 현재 300 명ㅡ 1/3 감원 -100명 이하로 국민의 뜻 물어야
대통령 임기 현행 5년 단임제ㅡ 4년 중임제 개헌 국민투표 즉각 추진해야
대한민국이 점점 더 가라앉고 있다. 나라가 온통 분열과 갈등의 혼란 가운데 휩싸이고 있다. 현 실정을 간략히 비유하자면 마치 "하이에나 무리에게 둘러싸여 산 체로 갈기갈기 찢겨져가는 가엾은 동물과 같이 처참한 현실"에 참담할 뿐이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야당세력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여 끌어내려야 한다며 외치며 눈에 불을 키고 아우성들이다.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거의 죽을 뻔하다가 도로 살아나며 기사회생(起死回生)하듯 다가온 뜻 밖에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속보에 순간 어리둥절했다. 너무나 황당한 것은 물론 도무지 믿겨지질 않았다. 그야말로 이 밤에 웬 홍두깨냐 “대낮에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다. 계엄령을 발동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마디로 “상식을 벗어난 경솔한 판단”이었음이 틀림없다.
계엄령이 발동하면서 이재명과 민주당 주요 인사들과 특히 윤석열 정권의 미숙한 국정운영을 지적하며 시국선언에 앞장섰던 대학교수들의 심정은 당장 군인들이 대문 앞에 쳐들어와 행여나 끌려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운데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필자 역시 밤잠을 이루지 못한 가운데 계엄령 해제 발표를 확인하고 나서야 한숨을 붙였다. 다행스럽게도 평온한 일싱 가운데 내려진 비상계엄령은 약 6시간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다.
일부 국민들은 뜬금없는 윤석열 계엄령은 헌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규탄하며 나섰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그 일당을 “내란죄” 혐의로 즉각 잡아가두라고 난리 법석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한다. 민중의 외침은 틀린 말이 없다.
그 와중에 현정부 여당인 국민의 힘 한동훈 대표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대통령 직무정지”필요성을 느낀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킨 가운데 탄핵의 불에 기름을 붙는다. 하지만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그럴만도하다.
왜냐하면, 계엄령 선포 당일 계엄군에 속한 방첩대원들이 주요인사 체포, 구금 명단에 이재명, 등 야당인사와 함께 한동훈 대표까지 포함되었다고 알려진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의 그러한 발상은 자기 생각만 앞선 정치 초보임을 확실히 드러낸 어리석음이라 할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빼도 박도 못하는 절대 절명의 위기에 처한 형편에 놓여있다.
2024.12.7. 어제 거대정당 민주당과 야당들이 연합하여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국회에 발의하여 표결에 붙였다. 그러나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다.
먼저 자유우파 보수, 중도 층 국민들은 다시금 탄핵만큼은 절대 안 된다며 외치며 들고 일어난 것이다. 박근혜 탄핵 무렵엔 뿔뿔이 흩어짐을 보였던 국민의힘 당원들은 일제히 탄핵을 반대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근혜 탄핵 때는 분열의 흐름 가운데 무기력 현상까지 나타내며 흩어지던 국민들이 작금에 윤석열 탄핵 사태에 이르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정신과 함께 단결심을 나타낸 것이다.
결국 국회에서 진행한 윤석열 탄핵 표결은 정족수 미달로 인하여 자동 폐기 처분되었다. 따라서 온 국민이 염려하던 "무정부 상태의 국정 공백"은 막아냈기에 천만다행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지금의 사태에 대해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생각해야 할 시간이다.
우리나라의 역사가운데 광개토 대왕은 세계사 정복자들 가운데 가장 피를 안 흘리고 영토를 차지한 인물로서 어진 성품에 인자한 위인이라고 한다. 아울러 이순신 장군은 세계 제일의 유일한 해군장수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하지만 이 나라의 역사를 들추어 보면 부끄러운 일도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한 역사 가운데 가장 손꼽으라면 먼저 당파싸움으로 인해 패망에 이른 조선 시대의 "이조 5백 년 역사"라고 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한 당파 싸움이었다면 나라가 망할 수가 없다. 하지만 개인의 사리사욕과 당파만을 위한 싸움이었기에 나라가 망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조선시대 무렵 그 당시나 오늘날 지금이나 대한민국 정당 정치사의 현실은 지극히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역사는 특정 정당의 무리가 정권을 탐내는 목적이 상대당을 섬멸하는데 집중하거나 국가의 권력을 자신들의 주머니 속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주물렀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정 운영에 인사(人事)가 만사형통(萬事亨通)이라, 참신한 인재를 발탁해 중용해야
결국 부끄러운 역사는 1905년 을사조약(乙巳勒約)을 통해서 일본 제국으로부터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일제의 보호국으로 전락하여 일본국 식민지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결국 일제치하 36년이 지나고 나서야 1945년 8.15 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 불행하게도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북한을 통째로 움켜쥔 김일성은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동족상잔의 전쟁을 일으켰다.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결국 대한민국은 6.25 전쟁을 치르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지만 우리의 선조들의 정신은 달랐다. 근면함과 협동 정신은 경외할만큼 놀라웠다. 쓰러진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새마을 운동 정신으로 경제 산업화에 매진한 결과 지금에 선진국 대열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 그 토대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일성은 6.25 남침이 수포로 돌아가자 생각을 바꾼다. 김일성은 뛰어난 석학들을 끌어 모아 대남 통일전략 수립에 상당히 치중했다. 먼 훗날을 내다보는 대남통일전략을 치밀하게 기획한 것이다.
김일성은 과거 시대와 같이 총, 칼만으로 적화통일을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간파한후 만들어낸 것이 바로 김일성의“대남통일백서” 이다. 이 백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사상과 사회 질서를 교란하고 파괴하는 방법은 물론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끊도록 만들고 한국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야 한다는 전략까지 포함한 것이다.
"미래의 희망에 비평 없는 발전 없고 변화 없는 발전은 없다."
필자는 지난날 국가를 흥하게 하는 것은 "정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류 역사의 정치사를 공부하다보니 국가의 흥망성쇠의 관건은 정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부강한 나라의 중심에는 반드시 "과학의 발전과 경제 부흥" 여부에 따라 국력이 “좌,우”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전언에 따라 지난 수년간을 되돌아보며 문재인 정부에 “코로나 19 ”전염병 펜더믹을 선포되고 대유행하던 무렵을 돌이켜본다. 코로나 경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보다 전 세계 경제는 훨씬 더 심각한 경기침체 환경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절 그 당시에 국내 증권(주식)시장은 의아하게도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았다. 대 부흥을 이루었다.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 펜더믹을 맞아 약 500조원 이란 엄청난 자금이 정부에서 풀었다는 사실을 첨언 할 수 있다.
하지만 짚어야할 문제는 그 무렵 자본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외국 자본이 주식매입이라는 명분하에 천문학적 액수가 국내로 흘러들어왔다는 점이다. 반면에 겉으로 보면 국정을 잘 운영함에 따라 유입된 자금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금이 북한과 동맹국 관계인 중국과 러시아 자금이 한국 경제 붕괴를 도모한 전략자금이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의 경제 상황 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본다. 우리들의 상식과 달리 "노무현,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귀순한 탈북자가 제일 많다"는 이해할 수 없이 황당한 현상과 같은 논리인 것이다.
더하자면 중국은 얼마전 뜬금없이 중국 입국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면제 하였다.예로부터 떼 놈이란 말과 오렌 세월을 거쳐 만리장성을 쌓은 나라임을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정황을 조합하여 작금에 국가 현실에 비추어 보면. 내년 1월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바라보는 가운데. 국내 기업에 주식의 명분으로 유입된 외국- 자본들이 날마다 수천억씩 썰물이 나가듯 빠져나가는 현상임을 간파할 수 있다.그야말로 경제침몰 작전개시가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추세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때도 같은 현상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와 같은 현상에 낌새를 차렸는지 무너지는 경제를 살리고자 “공매도”를 중단시킨 가운데 1천 400만 국내 투자자들에게 주식 투자의 길을 활짝열어 주었다.
개미군단 자금도 바닥났다. 대통령 탄핵의 국정공백은 다함께 공멸의 길을 선택하는 것
그러한 현상은 속칭 개미군단이라 일컫는 국민 여러분의 자본금이 무너지는 기업들을 떠받들고, 기업과 함께 안간 힘을 다하여 국가 경제 기반을 떠받들며 받쳐온 가운데 적국과 동맹국가들의 횡포에 온힘을 다해 대항하며 버티는 형편에다 가계부채는 갈수록 쌓여가는 실정이다.
국가의 경제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정치권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국민이 굶어 죽든 말든 10 년후 인구가 1/3 로 줄어들든 말든, 관심이 없다. 오직 권력을 움켜잡기 위하여 상대 당을 섬멸하고 사리사욕 챙기기에만 전념하고 있는 현실이다.
방송, 언론은 두말 할 것 없다.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날마다 쏟아지는 보도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 단 두 사람을 중심으로 온통 도배질이다. 늘상 반복되는 뉴스에 눈에 쥐가 나고.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의 나라로 일컬어져 왔다. 하지만 지금에 우리 사회는 예의지국은 옛말에 불과하다. 우리사회 의식의 정도를 가늠하는 이상(理想)이 부패 되고만 것이다.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데도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재산과 학벌을 따지며 끼리끼리 어울리는 세상이다
정녕,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것은 보편적인 “사랑과 자비심”의 정신이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의식 수준에 “상식과 공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랑과 자비가 없는 사회는 공정과 상식이 뿌리 내릴 수 없는 이치와 같다.
그렇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민주주의 꽃은 선거”라고 표현한다.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를 진즉에 이루었다. 그런데 아직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선동하는 세력들"이 부지기수다. 그러므로 이제는 “민주주의를 외치는 선동 꾼”들에게 그만 속아 넘어가야한다.
우리는 이제 역사의 패배와 민주주의 질병으로부터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모두는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사회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며 사회 대혼란을 부추키는 간교한 무리들을 분별해야 한다. 우리는 그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승리하지 못하면 올바른 민주주의 사회를 회복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의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종북 세력들을 색출하여 반드시 척결해야만 한다.
우리나라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겪어온 역사로부터 굳세게 이겨내 온 민족이다. 지금 우리의 역사는 적군 세력으로 부터 조장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한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사랑하며 지켜낸다”는 굳건한 토대 위에 건설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 법(法)은 실질적으로 거미줄과 같다. 그래서 작은 파리들은 잡아들여도 큰 곤충은 뚫고 지나가는 현실이다. 따라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한 법을 만드는 입법(立法) 기관이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자격은 항상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하여 생각하는 인물로 구성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입법을 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패한 사회일수록 많은 법률이 존재하며 국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라 했다. 국민의 안녕을 해치는 법률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리사욕에 빠진자 이거나 파렴치한 국회의원은 그 자격을 즉각 박탈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인류 정치사에 “가장 위대한 정치가는 가장 인간적인 정치가”라 하였다. 아울러 “올바른 정치는 타협에서 이루어져야 옳은 것이다.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리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지켜보는 가운데 작금에 이 나라는 정치, 경제, 교육 분야는 물론 사실상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 사회의 정화 작용을 감당해야 하는 종교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버렸다고 할 것이기에 말 할 것도 없다.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자아성찰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한다. 하지만 한 두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 협동 단결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먼저 국민의 신분으로 당당히 설쳐대는 종북 세력들을 색출해내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권에서 “친일파 진상 규명위원회'를 설치한 사례가 있는 바와 같이 윤석열 정권은 즉각 대통령 직속 ”종북 세력 진상 규명 위원“’를 설치해야 한다.그리하여 종북세력 인명사전을 발간해야 한다.
여하튼 정당 단체로 구성된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국민 화합이란 눈 씻고 찿아봐도 볼 수가 없다. 따지고 보면 이놈의국회가 오히려 국민 분열과 갈등을 획책하는 진원지로서 온갖 혼란을 다 일으키는 실정이다.
정치는 타협이며, 가장 위대한 정치가는 가장 인간적인 정치가이다.
우리사회의 진정한 정의가 상실된 것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양심 머리 없고, 교양머리 없는 사회, 인정머리 없는 사회, 공의는 사라지고 불의가 판치는 사회로 변질되고만 것이다. 심지어 물에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내 보따리 내 놓으라며 달려드는 세상이다.
결국 그러한 사회는 남녀노소 가릴 것 없다. 툭하면 끔직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부모와 이웃 사람이 굶어 죽어가도 난 모른 체 외면하는 무정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 법질서를 위하여 사형 제도를 보다 강화시켜야한다.
실직자,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들은 합심해야한다. 정부는 “생활경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절망 가운데 힘겨운 청년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야한다. 자살율 세계 1위 국가 대한민국- 이게 말이되는 가 말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무엇보다 초고령화 시대 저 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출산 장려를 위한 “행복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즉각 가동시켜야한다.
정부는 국가 미래의 위기 상황임을 인식하고 현실 경제에 맞게 청년 세대들의 결혼장려를 위한 주택을 마련해야한다. 적어도 25평 이상 “행복아파트” 1백만 세대 건립을 즉각 추진해야한다. 우선적으로 수도권에 10만 세대. 지방에 5만세 대를 건립해야한다.
재원 마련은 간단하다. 얼마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였던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합산하면 약 13 조원이다. 그 금액에 조금만 더 보태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라 할 것이다.
청년들의 보금자리 행복 아파트를 개인에게 분양을 할 경우, 프리미엄 사태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행복 아파트는 “국가 소유물로 유지”해야 하며 사실상 반영구적 임대 아파트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공교육 평등화를 위해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의무교육(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말것 없이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를 할 경우 즉각 실시해야한다.
재원 마련은 간단하다. 예를들어 매년마다 시도 때도 없이 뜯어내는 보도블록과 아스팔드 판갈이. 부질없는 단체장 생색내기 각종행사 비용을 절감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재명 민주당의 국회 "탄핵 24번" 남발로 인해 국정 마비상태까지 이르러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국회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탄핵 행사”가 자그만치 24번에 이른다. 그 누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라고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다. 현행 헌법은 빈번하게 벌어지는 다수 정당의 국회의원 횡포를 저지할 방법이 없다. 이에 정부와 국민 여러분은 국회법 개헌을 즉각 추진해야한다.
부패한 사회일수록 많은 법률이 있고, 건전한 시민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
국회의원 정족수는 현재 300명에서 최하 1/3 정도(100명)로 줄여야 한다.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 바꾸는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민투표에 붙여야한다.
단, 대통령 임기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부터 실천해야한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상식선에서 추진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니다.
우리의 국력은 이미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과 북한의 위협은 우리 경제를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제아무리 하드파워가 강해도 소프트파워가 약하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현재 우리의 경제력, 국방력과 같은 하드 파워(hard power)는 매우 강화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통합력과 같은 소프트 파워(soft power)는 매우 약하다.
그 원인은 바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국력으로 표현되는 스마트파워(smart power)를 상대적으로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회가 대화하고 협의하고 합의하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충실하다면 국민통합력은 그만큼 크게 증진될 것이다. 미래 세대에게 그러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미국의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국민 여러분, 나라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물어 주십시오.”
본문에 대해 종북 세력들은 입에 개거픔을 물고 달려들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구더기 무서워 된장 못 담구지 아니한 것처럼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https://youtu.be/czaL6UhOV28 제목-행복한 나라- 조운파 작사/작곡- 노래 허영란
행복한 나라 -가사
어둠을 헤치고 해가 떠 오른다
다~ 일어나 함께 희망을 심자
내 영롱한 꿈이 열리는 아침
내~ 가는 이 길에 영광 있으리
자 나가자 함께 힘찬 미래로
자 이루자 함께 행복한 나라
11. 9, 오늘도 이 나라는 망나니들의 탄핵이란 칼 날이 허공을 휘가르며 온천지에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지금에 현장을 지켜봐야하는 국민들의 메스꺼움은 쓰러질 지경이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마치 백척간두 (百尺竿頭)에 올라 선듯 하다. 백척간두란,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더할 수 없이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이다.
전쟁에서 융탄폭격 가하 듯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저들의 정체성을 벗겨내야 한다. 사실 총, 칼만 안 들었을뿐, 무법천지(無法天地)부소불위(無所不爲)가 바로 이러한 세상 이로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우며......
참고문헌:세계 명언 대백과/도산 안창호 어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