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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희망에 비평 없는 발전 없고 변화 없는 발전은 없다.“
인사(人事)가 만사형통(萬事亨通)이라, 참신한 인재를 발탁해 중용해야
"공정(公正)과 상식 (常識)이 없는 정부".... 썩은 재목에 불과하다 말 할 것
윤, 대통령 "국회의원 정수" 300명---대폭 축소 30명 뽑도록" 개헌 주장해야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지난 2년간 나라가 온통 혼란과 경기 침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항간에는 무지(無知)의 소치(所致)라는 말과 ”쇠귀에 경 읽기“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膾炙)되고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질려가는 역겨움은 더 이상 관심조차 가질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저 무리들은 이러다가 때가 되면 물러 날 것이 뻔하고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결국 무관심 상태로 접어든 사람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21% 최저치로 나타났다지만 실질적 민심은 더 흉흉하고 뒤숭숭하다는 것을 실감하는 가운데 여의도 정치판은 균형이 바로잡힌 정치가 아니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경기와 같은 현상은 장차 나라의 앞날이 묘연한 시국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안일주의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개혁 작업성과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란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일각에선 이대로 가다간 전부 다 무너지고 말 것이란 우려와 함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지지율에 당장 일희일비(一喜一悲)할 건 아니다"라며 "개혁 작업의 성과와 체감도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날 것"이라고 들려오는 가운데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갖가지 방안을 고심하고 외부 고견도 듣고 있지만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매번 현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낭설에 불과해 보인다. 그리하여 백날 떠들어 봐야 소용없는 짓이라 판단하여 당분간 집필을 접으려고 하였으나 방문객 여러분들의 간청에 의해 무너진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집권 3년차 임에도 나라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간략히 몆 가지만 짚어본다.
동방예의지국의 명예(名譽)를 부활시켜 망국의 길에서 벗어난 올바른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첫 번째 근본적 원인은 국가(國家), 사회(社會), 가정(家庭)의 기본이념과 실천적 윤리 기준의 바탕으로 삼아야할 교육체계의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무너졌다. 삼강(三剛)은 君爲臣綱(군위신강)임금과 신하와의 도리,父爲子綱(부위자강)어버이와 자식과의 도리, 夫爲婦綱(부위부강) 남편과 아내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을 가리킨다.
오륜(五倫)은 父子有親(부자유친)어버이와 자식 사이에 있어야 할 관계,君臣有義(군신유의) 임금과 신하 사이에 지켜야 할 의미,長幼有序(장유유서)나이가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 사이에서 있어야 할 질서, 朋友有信(붕우유신)친구 사이에 지켜야 하는 신뢰,夫婦有別(부부유별) 부부 간에 지켜야 할 분별이 필요함을 가리키며 삼강과 더불어 기본적인 실천윤리를 강조한다.
가장 훌륭한 정치는 국민에게 자치(自治)를 가르치는 정치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삼강오륜은 우리나라 통치이념의 근본적 바탕이요 삼강오륜의 윤리는 국가의 통치체제를 지탱하는 기틀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1431년(세종13)에는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를 간행하여, 삼강의 윤리가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대되도록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인가 “개방과 개혁”이란 명분에 서방문화가 밀려들기 시작하였다. 그 세력은 종교,문화,정치, 등 다양하다 할 것인데 결국 동방예의지국의 윤리 사상과 근본바탕으로 지탱해오던 삼강오륜마저 온데간데없이 잠식되거나 밀려난 것이다.
결국 이러한 형국은 정치, 종교, 교육,,,등 어느 한 곳이라도 올바로 지탱하지 못하는 정치사회를 조성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데도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정하는 사회”로 타락하는 이상(理想)이 부패되고만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안보를 고려하여 "대통령 직속 종북 세력 진상규명 위원회" 설치해야
국민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는 휴전 국가이다. 따라서 김일성은 남한에 미군이 주둔하는 한 6.25 침략 때처럼 무력으로 통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대남 “적화통일 백서”를 기획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남한 사회에서 정치,종교,교육,,,등 사회 전반에 근본을 무너트려야 한다는 전략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전통사상과 경제를 완전히 망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대남 공작을 펼쳐왔다는 것을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될 대목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증을 소지한 체 합법적인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김일성 사상주의 추종 세력들은 우리사회 곳곳에 암약한 가운데 “민주주의 운동. 종교의 자유”등 다양한 명분을 내걸고 버젓이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세력에 대해 척결하거나 저지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적과의 동침한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참담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의 참담한 현실이라 할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직속 종북세력 진상규명 위원회를 설치하고 종북파 인명사전을 발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다.
주식시장 “개미’ 1천4백만 투자자를 "도박 중독자로 만든 정부"라고 지탄 받으면 안 돼.
두 번째 문제는 국민 상당수가 (주식시장)도박에 중독되었다는 것이다. 언론에 따르면 2023년12월경 윤석열 정부는 한국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공매도 일시금지”를 발표했다. 이에 ‘개미’(개인투자자)들에게 항시 경계대상 대상이었던 공매도가 사라짐에 따라 주식시장에 ‘개미’들이 개떼처럼 몰려들었다.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주식 시장에 몰려든 개인 투자자가 1,400만이라는 발표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어떡하면 '돈을 더 따 먹을 수있나' 하고 주식에 베팅하며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죽치고 앉아 잔머리만 굴리고 있는 시국인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 모두가 베팅한 금액에 비해 수익을 내거나 돈을 벌었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편없는 부실기업은 사실상 없어져야 마땅함에도 주식시장에 빌붙은 중간 브로커들의 농간에 의해 ‘개미’들을 현혹하게 되었고 결국 베팅에 물리고 서로 물리는 결과를 초례하였다는 현실이다.
금융감독원 전문가에 따르면 공매도는“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이 있다.” 만약 나쁜 제도라면 다른 나라에서도 없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러하지 않다. 공매도는 과열되는 것을 식히는 역할을 한다.“는 조언이다. 필자가 생각해 보더라도 이와 같은 논리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라고 할 것이기에 매우 공감하는 바이다.
투자는 도박과 같은 이치이니 누구나 함부로 달려들지 말고 경계심을 가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주식 투자에 위험 요소와 경계 요소가 있어야만 증권 브로커들이 제 아무리 꼬드긴다 하더라도 막무가내 달려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지만 그러하지 않을 경우와는 천지차이라고 할 것이다.
금융 감독원장, 등 관련 업무는 "여, 야"를 떠나 "경제 안정을 위한 금융 전문가" 발탁하여 맡겨야
결국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2백만 가운데, 고령층 1천만 명 제외, 미성년자 제외한 나머지 인구 가운데, 1천4백만 명 이라는 상당수 국민이 '주식시장에 발목을 사로잡힌 상황'이라 할 것이다. 정말이지 그야말로 매우 위험한 이 나라의 지경이라 아니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대통령실이 이러한 점을 간파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최근 공매도 재개의 전제로 ‘시스템 완비’를 내걸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수장들이 연달아 ‘내년쯤에야 온전한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므로 2024년 올 안에 공매도 전면 재개의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반면 ‘개미’(개인투자자)들은 이와 같은 정부 방침을 두 손 들고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나라 전체 인구의 1/3 에 해당하는 1천 4백만 명이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할 경우, 국제 사회에서 비쳐지는 모습과 그러한 상황에 그 나라의 경기침체 현상이 과연 회복 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대로 가면 자칫 한 순간에 기업과 국민이 동반하여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한 숨만 나올 지경이다. 윤석열 정권은 제 아무리 하드파워 (hard power-)가 강해도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약하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다. 이집트,그리스,로마,페르시아,몽골,중국왕조 그리고 우리의 왕조가 다 그렇게 망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하드파워 (hard power-)
군사력, 경제력 따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소프트 파워 (Soft Power-)
물리적인 힘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힘을 말한다.
尹 대통령 “야권 192석 두려움보다, 오직 국민의 울화병을 염려하는 심정이어야” 국민의 바램
세 번째는 출산율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에 위치한 곽 여성 병원. 6층짜리 구관과 11층짜리 신관 모두 문을 닫았다. 2010년대 전국 분만 건수 1위에 올랐던 129병상 규모 병원이 폐업한 것이다. 심각한 저 출산에 신생아가 줄자 수익을 내지 못한 것이다.
윤 석열 정부에 제안한다. 부동산, 아파트 값 상승을 따져 볼 때 청년들이 신혼생활, 결혼 할 마음에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이에 이러한 악조건에서 벗어 날수 있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선 서민주택이라고 하면 제대로 된 거실도 없는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가리킨다.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은 작은 평수의 독거 주택이 아니라 신혼부부에게서 훗날 탄생할 자녀들과 이왕이면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생활 할 수 있는 평수로 가능한 ”4인~5인“이 거주할 주택, 아파트 및 다가구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저 출산 대책과 미래세대를 위한 "100만 세대 건립 추진 위원회 발족"하여 시행해야 할 것
신혼부부 100만 세대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전국 각 지역 별로 균형 잡힌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하여 신혼부부에게는 토지, 건축비용, 등 원가에 기준하여 계약금 10%에 장기 저렴한 임대, 및 매입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한다.
다만 입주할 시 신혼부부가 부모를 모시고 살거나 자녀 1 명을 출산할 경우- 매매 금액의 30% , 자녀 2명을 출산 할 경우- 매매 금액의 60% 삭감 혜택, 자녀 3명을 출산 할 경우 주택 명의상 등기를 무상으로 넘겨주는 방식이며. 예를 들어 거론한 것이니 오해는 없길 바란다.
생각해 보건데 전국 수도권 외곽 지역에 아파트를 건축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원가로 따지면 평당 1천만 원 대면 충분하다. 분양가를 원가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실 평수 25평~30평 일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업자와 달리 부담되는 가격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신혼부부일 경우 주택 입주할 당시 초도자금은 3천만 원대 정도면 입주 가능할 것이고 젊은 세대들과 양가집 어른들에게 부담의 경우를 따져보면 매우 희망 적일 것이라고 하겠다.
가령 전국에 100만 세대 아파트 신축건립에 필요한 자금은 1세대 2억5천만 원-3억 원대 (토지, 건물)비용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100만 세대 곱하기 3억 원이 사용될 경우 총 300조원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매년 10만 세대를 전국에 나누어 설립 할 경우 해마다 30조원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리하면 황당한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문제는 물론 국민의 다양한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다. 다만 강남 아파트 소유자들은 반발할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
미래세대에 "식량 부족 사태로 인한 고충을 물려줄 수 없다"는 확고한 정책을 수립해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식량 안보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농업인들이 살맛나는 세상, 도시에서 농촌으로 달려 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물가상승을 획책하는 중간 유통업자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 우선 이 세 가지에 드러난 문제를 지적해본다.
왜냐하면 후손들에게 미래 식량을 전부 중국이나 수입 물품에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된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첨단 산업만을 의존해서도 안 되거니와 그 기업들이 국민 전체를 먹여 살릴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농부들에게 좀 더 안정적인 농업을 장려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 부모 세대 농부를 1세대라 할 경우, 작금에 현실은 50대가 2세대 농부라 할 것이다. 3세대 농부는 사실상 거의 없다. 그러므로 농사업의 대가 끊어질 지경이다. 심지어 농촌지역 일손은 사실상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주 부류를 이룬다고 해고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한 현실이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국민 누구나가 생각해보더라도 생활식품에 대한 시중물가 상승요인 가운데 가중 우선으로 꼽히는 도매시장과 중간상인의 결탁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비리를 척결해야 한다. 가락시장과 같은 대형 청과 시장을 수도권에 2곳 정도 더 만들어서 유착과 독점 행태를 없애야 한다.
지난 2월8일 가락시장에서 사과 10 kg 1 box 매 가격이 15만원이었다. 지난해 사과 작황이 안 좋아서 어찌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뉴스에서 떠들어 댔다. 그런데 5월4일 사과가격은 5만4천원 약 1/3이 떨어졌다. 품귀 현상에 사과 값이 올랐다면 지금은 더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일반 상식인 것이다. 결국은 유통 카르텔이 문제인 것이다.
참고자료- 가락동 시장 '도매-입찰 (표 )'켑처
검,경, 국세청, 합동 조사반 가동하여 사회질서 어지럽히는 유통 카르텔에 철퇴를 가해야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민주당과 싸움질 할 시간이 없다. 즉각 검, 경, 국세청 합동 수사반을 가동하여 일부 영농조합법인 설립자들의 배후에는 중간 상인들의 자금줄과 영농조합법인을 이용한 국비 빼먹기. 대형 저장고 신축, 농산물 사재기, 등 비상식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윤석렬 대통령은 전국 도별로 순회하여 농부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 직접 만나서 농부들과 대담을 통해 농부들의 고충을 직접 들어보면 농부와 유통과정에 대한 문제가 확실히 드러날 것이며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 역시 분명하게 확립 될 것이라 본다.
농촌, 산골로 파고드는 태양광…떠나는 주민들
식량 안보 대책 수립을 위해 문재인 정부 때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 판넬" 전부 철거해야
전국 농지에 설치되는 태양광 전자 판을 전부 철거해야 한다. 농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무자비한 개발과 태양광 설치로 인해 농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농지에 설치한 태양광까지 전부 철거하는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만 농촌에 희망을 살리고 농촌의 정취를 그대로 보존하여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이다.
독거 노인층에 배달되는 도시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수일 전 서울시 강동구 지역 독거노인께 배달된 도시락을 가져와 시식해봤다. 필자는 도시락 음식을 먹으며 교도소에서 주는 음식보다도 형편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고령의 노인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먹다간 영양실조에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국가에서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어 배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아울러 독거노인 여러분께 음식물 이외에 노인들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종합 영양제 보급"이 절실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尹, 대통령, 특정 세력의 여론 몰이에 휘둘리면 안 돼, 국민의 시선과 눈높이에 맞추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제 22대 여소야대 국회를 염려하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런데 항상 대통령의 말씀은 그럴싸하다. 그런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매번 검사의 말투라고 생각이 들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언행일치와 같이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 국회라는 곳은 말 그대로 법을 만드는 입법(立法)기관이다. 그런데 국가와 국민에 필요한 입법 기관으로서 볼 여지가 없다. 그들은 이미 국가와 국민을 국회로서 제 기능을 상실한지가 오래된 자들이다. 오죽하면 국개라고 표현하며 국개들은 즉각 해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겠는가 말이다.
심지어 길가는 사람들에게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자질을 갖추었다고 생각 하느냐고 물어볼 경우, 국민 대다수는 얼토당토 않는 개소리라고 고개를 흔 들 것이다. 그만큼 우리나라 국회는 썩을 대로 썩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하고 있다고 할 것이냐고 묻는 다면 그 역시 아니라고 대답하는 국민이 상당한 현실이다. 그렇지만 정권이 한 번 교체할 때 마다 적게는 5만, 많게는 30만여 명이 자리 이동을 해야 한다는 정치사의 전례가 있다,
그만큼 정권 교체라는 것이 국가와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전후파장이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물어본다. 지금으로선 두말 할 것 없다. 이제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차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잘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 출신 공공기관 임원 29명 임명
검찰 출신 주요 인사 194명으로 증가 추세 확인 (5/10 현직 기준)
국정(國政)은 인사(人事)가 만사형통(萬事亨通)이라, 검찰 공화국이란 지탄에서 탈피해야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지금껏 드러난 통치 능력에 한계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할 경우 대통령 주변 참모들이라도 제대로 인격자를 갖춰야함은 물론 각료들 역시 국민들이 상당수가 충분한 공감할만한 인사를 발탁해서 국정을 이끌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인사가 만사“라는 상식과 정통성과 정면으로 대치하는 국정 인사를 실행 해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야말로 온통 검찰출신 인사로 채워진 문제투성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제라도 탕평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이재명의 민주당에 기대거나 손잡고 일하라는 것이 아니다.
무너진 집 썩은 재목으로 바로 세울 수 없어, 썩은 재목과 검사의 사회적응 기간, 등 고찰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평소 내가 잘 아는 사람들만 기용해서는 안 된다. 각 부처마다 정말이지 국민 그 누가 보더라도 타당한 인물 이어야 하며 임명할만한 사람들을 등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검사생활과, 검찰총장에서 사회생활 적응 기간조차 없이 대통령 자리에 오른 인물이라는 점을 윤석열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작금에 정국은 범야권 192석이란 거대 야당을 상대로 국정을 펼쳐야한다. 야당은 여차하면 특별법이니, 특검이니 하면서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생각해보라, '부패한 사회에는 많은 법률이 있다.' 따라서 그만큼 이 나라가 부패한 나라 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한편 부분별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민에게 자치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정치라는 의미와는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따라서 지금에 돌아가는 나라의 형국은 '정치사회가 균열과 갈등을 획책하는 진원지'라 할 것이며 의회 정치사회가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시국과 아울러 입법 기관에 속한 거대 정당의 세력들이 국가의 정부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尹, 대통령 과감하게 " 대통령임기 5년 단임제...4년 중임제로" 개헌안 발의해서 국회의원 정수 줄여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야“ 누가 정권을 잡든지 간에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전후 사정을 고려해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현행 3백 명에서 1/10 은 줄여 30명으로 선출해야한다. 탐욕에 물든 정치꾼 세력들이 개 거픔을 물겠지만 말이다.
그동안 만들어진 수많은 법률만 해도 엄청날 것이다. 게다가 지금부터 만들어져야 할 법률에 대해선 무어라도 예단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흥청망청 하 세월만 보내는 국회의원,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할 국회의원은 볼 수 없다. 그저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꾼 세력들의 난장판일 뿐이다. 윤, 정부는 이와 같은 '난폭꾼들을 정치사회에서 몰아내는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시대에 맞지 않는 케케묵은 헌법을 개정하는 개헌론을 주장해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를 30명으로 줄이는 개헌론을 주장하며 국민투표를 유도해야 한다. 아마도 이와 같이 썩어빠진 정치사회를 찬양하는 국민들은 그다지 적을 것이라 본다.
다만 국회의원 정족수를 30명으로 할 경우, 입법에 관한 심사하는 전문 위원을 21명 규모로 두고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률을 심사할 수 있도록 입법에 따른 각 분야별 심의위원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하면 심의위원이 국회의원 상위에 군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질 수가 있다.
그렇지만 국민 누구나 생각하더라도 합리적인 법률안 이라 할 경우, 무턱대고 반대할 심의위원을 염려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다. 그래야만 국회의원 아무나 하겠다고 설쳐대지도 못할 것이거니와 진정 국가를 위해 일할 사람들만 출마할 것은 물론 일할 사람들만 선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회 상임 위원회는 18개 위원회로 구성되었다. 국회 상임위원회 역시 상당히 줄여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신체의 기관을 ”오장육부“라 하고 지구는 ”오대양 육대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하여 예부터 ”5개 장관 6개 부처“로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가장 원활한 정치구성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작금에 현실을 고려하면 누군가 정권을 잡을 때마다 최고 실력자가 자기 입맛대로 다양한 부처를 만들어 내거나 아첨이나 떠는 ‘십상시’ 들에 의해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형태를 펼친 결과라고 할 것이다.
자격 미달 국회의원과 다수정당 정치사회 “ 허가 난 깡패 집단이나 다름없어 ” 헌법을 개정해야
그리하여 국회의원들의 흥청망청 행태를 없애고 다수당의 입법적 폭력 정치를 없애버려야 한다. 그래야만 가령, 축구월드컵 국가 대표를 선발하는데 축구공 한 번 재대로 차본 실력이 없는 사람을 국가대표로 뽑는 것과 같은 작금에 정치사회의 국회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나를 탄핵하면 어떡하나? 하고 고심하며 잔머리 굴리는 생각일랑 버려야 한다. 탄핵에 대한 염려는 일체 접어두고 어떡하면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생각에 몰두해야 한다.
그런데 필자가 보기에도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그만한 지혜와 덕목을 갖춘 인물이 보이질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방법은 간단하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내가 임명한 인사들에 대한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는 허황된 발상을 버려야 한다.
대통령은 국가와 국민이 항상 우선이라는 생각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바꿔야 할 사람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춰야 한다. 국가 운영에 무슨 불필요한 체면과 의리를 따질수 가 있겠냐고 대통령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울화병에 환장할 지경에 처한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 요법' 될 만한 인물 발탁해서 임명해야
당장 친일파 정인각 후손이라고 지탄받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교체해야 한다. 젊고 부지런하고 일하는 총리와 아울러 금융감독원장, 등 검찰 출신 각료들로 채워진 각각 부처에 대해 참신한 인물로 전면 개각해야 한다.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아니하면 헌법 재판관 9명중 윤석열 정권에 4명을 임명하였다고, 나머지 헌법 재판관 5명 가운데. 3명이 다가오는 9월과 10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윤, 대통령이 새로이 헌법 재판관 3명을 임명할 경우, 윤정부 들어 7명을 임명하므로 설령 야당 세력이 탄핵을 주모 한다 하더라도 전혀 걱정 할 것 없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대로 가다가는 국회 절차를 거친 탄핵에 앞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할 경우 국회는 하는 수없이 탄핵절차를 거칠 것이 뻔하다.
그리하면 헌법재판관이 내 사촌 동생 이라하더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결국 헌법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에 동의할 수 없는 시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권은 앞에서 거론한 ”국민의 윤리 사상을 바로잡는 정책‘과 “식량안보 정책”과 “주식 투자에 따른 국민의 도박 증세를 처방하는 정책”등 문제에 대해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해법적인 정책을 펼침과 아울러 대통령 직속 “종북 세력 진상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늦기 전에 “종북세력 인명사전”을 발간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에 반영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국가 보훈부는 지난 2017년 경, 김정은 제거 작전에 목숨을 내걸고 앞장섰던 인물 “탈북자 인권 연대” 도희윤 대표의 애국정신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와 그의 공로에 상응한 국가의 책임 공무를 즉각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물고기는 낚시 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아야 한다'는 의미를 고려해본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출신의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르고 확고한 정책을 펼칠 때에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통령 발언이 전제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은 물론 공정과 상식에 맞는 정치를 펼쳐줄 것을 바란다.
윤석열 정권을 생각하면 솔직히 더 이상 기대 할 것도 없는 바, 이미 돌아선 마음이라 사실상 관심조차 멀어졌다. 하지만 일부 주변 동지들의 다정스런 말씀에 따라 "미워도 다시 한번"이란 심정을 담아 몇자 끄적 거렸음을 거듭 밝히며. 국민 여러분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만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한다."는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박근혜 탄핵이후 치러진 대통령 선거 시작일 3일전 "북한 보위성에서 제작" 유포한 동영상
https://youtu.be/EDjBYXPjMyE
김정은 제거 공작에 가담하다 체포된 공작원 김성일과 그의 아들( 당시 고등학생)는 처형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필자는 왜 하필 박근혜 탄핵이후 치러진 대선을 앞둔 시점 선거일을 앞두고 김성일이 체포 되었으며, 선거 개시 3일전에 북한 보위성은 본 영상을 공개하였가에 대한 강한 의혹이 들었다.
더군다나 영상을 분석하면 불과 몇 사람만이 비밀리에 기획된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김성일이 체포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당시 북한 보위성은 국제안전보장 이사회에 박근혜,이병기, 도희윤,,,등 제소하였다고 밝혔다.
도희윤 대표의 나라사랑 정신에 대해 걸어온 인생을 따로 정리할 기회가 있겠지만 도희윤이 그동안 대북 정책에 따른 북한주민 집단 탈북과 인솔과 보호, 등 다양한 활약에 대해서는 정치권 실세들 가운데 알만한 인물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보수 우파 가운데 우쭐대는 인간들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심과 내가 잘 났다는 정신 상태를 지닌 자들이 상당하다.
한마디로 “의리”가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임에 틀림없다. 그리하여 그들에게서 ‘대동단결’이란 그림에 떡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제라도 대의(大義)를 위해서 “나 자신을 비우고 동지애를 품은 정신자세"로 거듭나야 한다. 아니하면 자칫 이 나라의 권력은 좌파 세력들이 장기간 집권 할 수 있다는 것과 나라를 북한에 통째로 갖다 바치는 그날이 다가 올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록-
주자십회(朱子十悔) 사람이 살면서 해서는 안 될 열 가지 후회
➀ 不孝父母死後悔(불효부모사후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 죽은 뒤에 뉘우친다.
➁ 不親家族疏後悔(불친가족소후회) 가족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멀어진 뒤에 뉘우친다.
➂ 少不勤學老後悔 (소불근학노후회) 젊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뉘우친다.
➃ 安不思難敗後悔 (안불사난패후회) 편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으면 뒤에 가서 뉘우친다.
➄ 富不儉用貧後悔 (부불검용빈후회) 부유할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해진 뒤에 뉘우친다.
➅ 春不耕種秋後悔 (춘불경종추후회) 봄에 종자를 갈지 않으면 가을에 뉘우친다.
➆ 不治垣墻盜後悔 (불치원장도후회) 담장을 고치지 않으면 도둑맞은 뒤에 뉘우친다.
➇ 色不謹愼病後悔 (색불근신병후회) 색을 삼가지 않으면 병든 후에 뉘우친다.
➈ 醉中妄言醒後悔 (취중망언성후회) 술 취할 때 한 허망한 말은 술 깬 뒤에 뉘우친다.
➉ 不接賓客去後悔 (부접빈객거후회) 손님을 잘 접대하지 않으면 간 뒤에 뉘우친다.
참고문헌= 백과사전,금융전문 법학 교수 조언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