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지속하는 가운데 임현택 차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당선인이 '증원 백지화' 없이는 어떠한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 케이 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에 참석해 "한국 의료가 낭떠러지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도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한 자세를 취하기는커녕 의료 개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 2천 명을 고수하고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당선인은 "이건 의정 갈등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며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다면 하루빨리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025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2천명 증원'에서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첫 회의를 열었다.하지만 그 누가 보더라도 사태 해결방법이라 할 수 없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틀막'(입을 틀어막힘) 당한 채 쫓겨나고 있다.
임현택 회장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의료계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제42대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번 대통령 참석 행사에서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틀막'(입을 틀어막힘) 당한 채 쫓겨났던 인사로 윤, 정부에 대한 강경 투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되지만,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고 이날 대의원회에서 해산하는 데 따라 임 당선인 측이 이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임 당선인 측은 최근 의대 교수들의 휴진 등 결의와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자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거친 표현으로 반발하기도 했다.
임 당선인의 회장직 인수를 돕는 인수위는 전날 "정부가 교수님들께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는 더 이상 생각하고 말고 망설이 여지조차 없다. 즉각 대국민 사과와 함께 원점에서 협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죽어가는 환자와 고통 받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고개 숙여 무릎 꿇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다는 점을 각성해야 한다.
붙임- 의대증원 과목의 절대적 필요성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신병 질환자들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우리사회 전반에 멀쩡한 것처럼 상식과 사리분별조차 못하고 가차없이 나대는 꼴을 자주 접한다.
따라서 의대증원 전공 과목중에 무엇보다 정신과 의사들을 상당히 많이 양성하여 사회 곳곳에 배치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