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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기본은 양보와 절충...효과적인 정부의 기초는 대중의 신뢰이다.
이 세상 어떤 정부도 유력한 야당 없이는 민심의 안전을 유지 할 수 없다.
정치는 국민과 대통령 사이에 소통과 시민의 자유와 정치의 자유 유지를 위탁받은 중간 단체이다.
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패 이후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유는 민심의 청취와 소통을 넓혀가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화하겠다는 명분이다.
이에 일각에선 실제 법률수석비서관실 신설할 경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던 대선 공약 파기라는 지적과 총선 이후 여소야대 국면 돌파를 위해 각종 수사로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지만 최근 총선을 계기로 민심을 청취하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상당함에 따라 대안 명칭으로 '법률수석' '법무수석'(가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수석이 신설될 경우 현재 대통령실 산하로 되어 있는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법률수석실 산하로 옮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수석 산하에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을 추가해 총 4개 비서관실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시민사회와 소통하겠다며 시민사회수석실을 신설했는데 시민사회수석은 폐지되고 산하에 있는 사회통합, 시민소통, 국민공감비서관 역시 법률수석실 산하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률비서관실은 30명 안팎의 4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 가장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법률비서관실과 비슷한 규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법률수석실이 설치되면 스태프가 최대 100여명에 달하는 ‘매머드급’ 수석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관리 등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 고위공직자 감찰 등을 담당하는 반부패비서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및 복무 동향을 점검하는 공직기강비서관, 대통령 법률 자문 업무를 하는 법무비서관 등 4개 비서관실로 구성된 구조였다.
이에 야권 한 인사는 법률수석비서관실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과 유사한 구조이다. 민정수석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각종 수사와 감사, 감찰을 사실상 지휘해왔다며 레임덕에 대비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렇지만 법률수석비서관실은 민심의 청취와 국정 전반에 소통 기능을 보다 폭 넓게 강화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운 만큼 더 이상 토를 달거나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지레 겁먹고 호들갑 떨 것도 아니다. 지금은 오히려 민심을 더 큰 소리로 듣고 폭 넓게 헤아리겠다니 그것 참 잘하셨다는 격려와 함께 가만히 지켜봐야 할 시간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법률,민정수석실 신설을 추진함에 따라 국민의힘 충북정치권 유력한 큰 인물 윤갑근 전대구고검장 향후 행보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용산 3기' 합류를 염원하는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간 실정을 성찰하고 이제부터라도 민심이 천심임을 깨달아 향후 국정 운영에 관하여 농자천하지대본의 근본에서부터 민생을 두루 살피는 상식을 통하여 농산물 상승에 주요 부정부패로 파악되는 유통과정에 기득권 카르텔을 척결하고 이 나라의 훌륭한 대통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염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