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성공을 염원하며.....［논평］

국민에게 자치(自治)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이다.

국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며, 부패한 사회에 많은 법률이 있다.

정치는 타협이며, 가장 위대한 정치가는 가장 인간적인 정치가이다.

사람의 가치를  그 인격이 아니라 재산으로 정하는 사회는 부패한 나라이다.

 

 

2총선 참패 후 12일 만에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첫 '인사(人事)'는 그야말로 국민의 염원을 외면한 인사, 한마디로 경악을 금치 못할 대참사였다. 윤 대통령은 '친윤석열계 맏형'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의원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명했다, 정진석 의원은 친윤 핵심인사로 그동안 국민의 힘이 용산 대통령실의 거수기로 전락하도록 만든 장본인 중 한 사람이라 분류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논란의 대상은 그뿐만이 아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정진석 의원 조부 정인각은 1929년부터 1942년까지 계충남 공주군 계룡면장을 지내며 군용물자 조달 및 공출업무, 군사원호업무, 여론환기 및 국방사상보급 선전업무, 국방헌금 및 애국기(비행기) 헌납자금 모집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지나사변공로자공적조서(支那事變功勞者功績調書)에 이름이 올랐으며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조선총독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인물이다.

 

더군다나 정진석의원 실형 선고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무죄를 주장하였지만  담당 재판부는 “정 의원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유력 정치인이면서 구체적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 하였다.

 

이어 "10.29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는 '이태원 압사 사고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탓이기에 민주당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망언을 하였고, 윤석열 정권의 한일정상회담이 굴욕외교라는 비판을 받자 '제발 좀식민지 콤픔렉스에서 벗어나자'고 말했다.

 

이에 국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 인물로 지목된 정진석의원은 결국- 4.10 총선 시민단체가 뽑은 최악의 후보 가운데 1위 원희룡, 박덕흠, 정진석...나란히 이름을 올렸으며, 박덕흠과 정진석은 2020년 6월21일, 정진석 장녀와 박덕흠 장남이 결혼식을 올려 사돈지간이라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장에  정진석 임명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채널-A 방송사와 인터뷰에서 "'돌려막기'보다도 더 안 좋은 양태"라고 지적하며 총선 이후에 제일 당황하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인 것 같다. 비서실장 찾는 게 뭐 이렇게 요란하고 또 여러 사람 이름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지 잘 모르겠다....지금 나오는 인사들은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다는 판단조차 못하는 사람이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면 똑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냐...어떤 명시적 조치 없이 대통령 제안에 그 자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22일) 본인 페이스북에 "우리 당이 무너지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전당대회로 뽑힌 당대표를 대통령의 지시로 내쫓은 것과 당심 100%로 전당대회 룰을 급조해 대통령의 사당으로 만든 것"이라며 "그 두 가지를 모두 주도한 사람이 바로 정진석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그 주역인 정진석 전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결국 지난 2년처럼 일방통행을 고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한때나마 변화를 기대했던 제가 미련했다"고 적었다.

 

결과적으로 냉정히 따져보면 총선에서 낙선한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에 내정한 것은 "울화병이 도진 국민의 불난 집에 기름을 퍼 붓고 부채질한 것과 다름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정진석을 내정함으로서 여당과 야당 언론 등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기대한다. 야당과 더 소통하고 설득해가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아직도 총선 대참패의 원인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이유에 대한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한 처사로 보여 진다. 이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 진단과 해법방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복기하듯 짚어보고자 한다.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에 연루 되었다며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며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은 목소리를 외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설령 그러한 의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 대통령 영부인의 자리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나면 특검을 하든 말든 그 때에  밝히면 된다고  정리해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야당은  더 이상 추잡하게 김건희 여사 특검을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대장동 50억 클럽- 대장동 사건은 천문학적 액수와 이재명, 김만배, 정진상,등 수많은 이름이 올랐으며 사건 진행 과정에 이미 여러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은 그 누가 생각하더라도 적당히 넘어갈 사건이 아님에 틀림없다.

 

곽상도 아들 50억 수령에서 부터 윤석열 부친의 소유 주택을 김만배 누나가 매입한 정황을 고려해 보더라도 윤,대통령은 특검을 부인 할 경우, 오히려 의혹만 증폭할 것이라 보여짐에 따라 특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이테원 참사 특검- 2022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동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의 해밀톤호텔 서편 골목에서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린 와중에 발생한 압사 사고. 이 사고로 인해 195명이 부상을 당하고 159명이 사망했다.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한다.

 

이에 유가족 여러분의 염원에 따라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추진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특검을 실시하여 잘못이 밝혀지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된다. 다만 잘못이 없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고스란히 야당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채상병 특검- 채상병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경, 폭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황지리의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에 소속된 채수근 일병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되고 14시간 뒤 발견되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이끄는 수사단이 최종 결재자인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 하였으나, 장관 지시가 번복 된 점, 대통령실 개입 설,등 온갖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공수처 수사 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였다가 철회한 점,등  전후사정을 고려해 보더라도 특검을 거부할수록 의혹만 증폭 될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수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 3년여 전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의대 정원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연간 400명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계획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섰다. 당시 교수평의회는 전공의를 지지하는 듯한 입장을 발표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다행히도 그때 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에 대응하는 논의를 국회 중심으로 하자고 합의하며 일단락됐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모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의료제도 개혁은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 정부는 군사작전 하듯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였다. 이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의 직무 거부가 시작됐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였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한 ‘파업 유도설’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 더 놀라운 것은 대통령이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강경 대응하는 것처럼 보여 졌다는 것이다. 문제는 언론이다. 모든 언론이 의료개혁의 필요성과 함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의료계만 비판하며, 정부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새로  언론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 확대시켰다.

 

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시적 급상승 하는 듯 보였다. 그렇지만 2년여 동안 수많은 실정을 뒤덮는, 효과적인 선거운동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정책실패와 선거 대참패라는 오명만 남겼다.

 

그러므로 더 이상 생각해볼 여지조차 없다. 의대증원 정책은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그리하여 이제라도 정부와 의사협회는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을 위해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한시라도 서둘러 의료계 정상화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누라와  자식들 빼고 다 바꿔야 한다. 대파 한단에 875원이 적정한 가격이라 착각 할 수 있다. 지하철, 대통령이라고 하여 세상만사를 다 알수는 없다. 필자 역시  택시, 버스, 지하철 기본 요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잘 모른다. 이에 대통령 자리에서 입장을 바꾸어 전후 사정을 고려해보면 전혀 이해 못하는바 아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 국민이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금은 무엇보다 대통령의 자아성찰이 우선이라 하겠다, 반성을 통해 잘못을 통감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인지 능력을 발휘해야  할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보며- 첫째 공화정치(共和政治)는 사치에 의해 멸망하고, 전제정치(專制政治)는 빈곤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작금에 정치성향을  균형을 잡아 설정해야 한다. 둘째. 국가는 국민을 위해 만들어 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국민의 하인의 역할일 뿐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행세를 하면 안 된 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모든 재산을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 재산이라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하거나 사치를 부리면 안 된다는 철저한 정신을  갖추도록 공직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넷째. 한 번 무너진 집은 썩은 재목으로 다시 세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에게 아첨이나 떠는 간신(奸臣)과 대통령에게 옳은 말로 간언할 수 있는 간신(諫臣)을 분별해야 한다. 이제라도 주변 인물 가운데 사리사욕에 아첨이나 떠는 사악한 자들은 전부 멀리해야 한다는 것과  이에 대한 논리는 대통령도 예외일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다섯 번째. 사람의 가치를 그 인격으로 정해야 한다. 이는 오늘날 이 사회는 사람의 가치를 그 인격이 아니라 재산을 가지고 정하는 부패사회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 공무에 중책을 맡길 인재를 가까운 곳 부자들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된다. 항상 낮은 곳 ,먼 곳 초야에서 청렴하고 소박한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섯번 째, 국가에 중용할 공직자를 재벌 집 가정부 채용하듯 내 입맛에 맞추어 뽑듯 하면 안 된다.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물로 기준하고  사회의 일반 상식과 공정을 의식하여 발탁해야 한다. 그렇다고 5천만 국민 전부의 생각에  다 맞추라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국민의 절반 이상은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을 인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일곱 번째,항상 가난하고 약자를  배려함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우선시 해야 한다. 5천만 국민의 1%에 해당되는 부자들과 어울리기 보다는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하였다는 점을 명심하여 농부들과 어울리며 그들의 시름을 간파하고 통찰하는 지력을 두루 섭렵해야한다.

 

그래야만 치솟는 물가를 바로잡고  따져보면 고물가 농산물에 대한 피해자는  생산자인 농부와 소비자 즉, 국민 이라는 것과 결국은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부패에 대한 총체적 문제를 풀어감은 물론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여덟 번째,-외국인 유학생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 등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밝히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천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천명의 결혼이민자 가족 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같은  발언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비하발언으로서 국제사회에서 공연히 본질 주의적 반한파(反韓派)만들어 질뿐 아니라 한국인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들 간의 교류 강화에도 전혀 도움 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 입장에선  화가 치밀 일이겠다. 우리 국민 입장에선 매우 창피하고 미안한 처지에 놓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홉 번째. 하드 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조화와 균형 감각을 익혀야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물론 현 윤석열 정부는 GDP-1인당- 3만2천 달러,군사력은 세계 6위를 자랑했다. 그러나 제 아무리 하드파워 (hard power-군사력, 경제력 따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가 강해도 소프트 파워(Soft Power-물리적인 힘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힘)가 약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배웠다.

 

이집트,그리스,로마,페르시아,몽골,중국왕조 그리고 우리의 왕조가 다 그렇게 망했다. 이와 같은 사실에 현실을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는 자살률은 세계 1위, 아동 행복지수는 세계 꼴찌, 노인층 빈곤율과 이혼율이 세계 상위권, 행복지수는 세계 57위라는 충격적인 결과보고가 반증(反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거대 야권 192석에 겁먹고 당황한 듯 보였다. 그렇지만 전혀 당황하거나 겁 먹을 일이 아니다.  이제라도 대통령의 시선은 항상 국민만 바라보면 된다. 오직 국민의 애환과 특히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보듬어주는 인간적인  정치인 대통령 윤석열이라 할 경우, 국민 모두가 대통령을 지키고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열 번째.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사회정화 운동을 실시해야 한다. 건전한 시민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 성향을 두가지로 정리하면- 당리당략에 물든 정치사회의 농락에 의해 극좌ㆍ극우세력의 황당한 논리와 온갖 횡포로 인해 나라가  온통 갈등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툭하면 여기저기서 민주주의를 외치며 난동을 부린다. 이는 특정 세력들이 기획한 그들만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그럴싸하게 포장하여 외치는 일종의 선동 꾼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부류들을 향해 보수꼴통들은 주사파들과  종북 세력들이 설친다고 말한다.  결국은 양측이 서로서로 싸움질하는 모습을 나타낸다.

 

그렇지만 깨어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생각은  다르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우리사회는 건전한 진보와 건전한 보수가 대다수여야 타협이 가능하고 진정한 민주주의가 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 것과 건전한 시민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열한 번째. 정치사회의 의식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사회적 문제를 진단해보면 결국 정치권에 대한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정치사회가 통합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이 국민 대통합의 도구가 되어야 함에도 늘상 당리당략에 사로잡힌 특정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각자 저마다의 사리사욕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결국은 대통합을 선도해야할 이놈의 정치사회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제 어떡해야 할 것이냐,?- 100년 전 도산 안창호 선생은 망국의 한을 품고 민족의 자아혁신을 위한 계몽운동을 펼치셨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작금에 우리 사회는 사회 각 분야 별, 전반에 걸쳐 범국민 사회정화운동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열두 번째, 대통령 직속 "대한민국 종북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출범하자 마자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2004년 3월 22일 공포되면서 이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2005년 5월 31일 대통령 소속으로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역칭  반민규명위는 일제 강점기를 △제1기(1904년 러일 전쟁 ~ 1919년 3·1 운동) △제2기(1919년 3·1 운동 ~ 1937년 중일 전쟁) △제3기(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해방) 세 부분으로 나눠 친일반민족행위 대상자를 조사하여 2009년 11월 27일, 반민규명위는 제3기 친일반민족행위자(1937년 중일 전쟁 ~ 1945년 해방) 705인 명단을 발표한 이후 해단식을 가졌으며,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4년간의 임무를 완수하고 2009년 11월 30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이제라도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3시에 북한군이 암호명 '폭풍 224'라는 사전 계획에 따라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남한을 선전포고 없이 기습 남침하여 발발한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김일성에 충성하며 부역한 자들에 대한 진상조사와 김일성 찬양을 외치며 추종한 자들에 대한 반민족 행위를  진상 조사를 통해 밝혀내고 인명사전을 발간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공정한 역사 인 식을남겨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래야만 분단 국가에서 우리사회의  혼란을 조장하는 친북, 종북 , 중공 세력을 척결함은 물론  나아가  공평하고 행복한 자유민주주의국가, 건전한 우리 사회의 평화와 선진국민 의식 수준에 진입 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중학교의무교육 추진운동본부장 시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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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명언대백과 인용,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