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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효과적인 기초와 대중의 신뢰"개혁(改革)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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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세 (金益銖) 2023. 10. 2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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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정치는 사치에 의해 멸망하고, 전제정치는 빈곤에 의해서 멸망해

국가는 국민을 위해 만들어져 " 정부는 국민의 하인.... " 주인행세 할 수 없어

정부의 재산은"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의 개인의 재산" 사치부리면 안 돼.

 

국민의힘은 23일 당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장에 인요한 연세대 교수를 임명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내정을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분분하였다. 개혁(改革)은 자아(自我)혁신과 같이 내부(內部)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과 외부(外部)에서 깜짝 놀랄만한 인물을 영입하여 먼저 국민의 시선을 끌어낸 뒤 혁신 모양을 연출해야한다는 두 갈래 의견으로 나뉘었다.

 

내부적 유력인사로는 평소 당 내부의 문제를 지적하며 성찰의 발언을 아끼지 않았던 하태경, 윤희숙 의원이 유력한 인물로 떠올랐고, 외부적 인사는 정운찬 전총리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을 거론했다. 이에 국민의 힘 자아혁신을 이룰 혁신위원장은 "윤희숙, 하태경" 두 사람의 투톱체제의 공동위원장을 염원하는 보수층 사람들이 그다지 적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건희 회장 말씀 중에 '아내와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는 말이 있다. 다 바꿔야 한다. 많이 바뀌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을 추진하려 한다. 사람 생각은 달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통합"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이에 상당히 공감하는 바이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강서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심판 받은 국민의힘을 개혁하는 혁신을 거론하는 마당에 거기서 왜, 내과의사가 나오는 것이냐고 묻는다. 또는 흩어진 보수층을 하나로 끌어 모을 생각은 아니하고, 호남지역 표심에 너무 의식한 것 아니냐는 우려스런 불만과 함께 국민의힘 대주주는 기독교 세력이 구축하였다고 하더니 그래서 선교사를 임명했냐고 탄식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어제, 국민의힘 천하람 당협위원장MBC 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내정은 일단은 국민에게 관심을 끌만한 카드는 맞다. 그러나 그만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하고, 자칫 잘못하면 김은경 혁신위, 처럼 될 수 있다며 지적했다.

 

김은경 혁신위처럼이란, 무슨 뜻이냐?고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천하람 당협위원장은 첫 번째 국민의힘에 대한 내부적인 파악이 충분히 되어있는가? 에 대한 여부와 두 번째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가차없이 지적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지적중 첫번재는 틀렸다. 김은경 혁신위원장(법학교수.전 금감원 부원장)을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처럼 지칭하였기 때문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2016년경, 민주당(당대표: 문재인)당무감사에 주심을(부심 노영민의원) 맡은 민주당 당무감사위원으로 알려진 인물임에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모른다고 할 수 없기때문이다.

 

그 당시 김은경 법학교수의 감사결과 결정문에 따라 신기남, 서영교두 의원이 탈당하는 사례가 일어날 만큼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주 청렴하고 엄격한 인사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혁신안 1호 안건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내 놓은 것을 고려 해볼 때. 천하에 기상 요괴한 인물로 알려진 이재명 대표와는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 수있다.

 

그럼에도 교활한 유투버들이 떠벌리는 뒷골목 유언비어에 마치 그 것이 사실인양 이리저리 퍼다 옮기는 극우 꼴통들의 온갖 패설에 놀아나는 것도 사회적 문제라고 할 것인데, 유명정치인, 공인들의 불명확한 낭설이야 말로 더 큰 사회적인 문제의 불씨로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더라도 천하람은 이러한 점 깊이 자각하고 말 조심해야 할 것을 당부드린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확정되었다. 그렇다면 먼저 혁신위원 구성을 누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과제에 따라 인요한 혁신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을 달라질 수 있다. 또 하나, 국민의힘 혁신위를 출범 한다하더라도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국민의 상식에서 점점 멀어지는 현 정부는 국정운영의 오류에 대해 성찰하였다면 변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가장 우선해야할 그것은 대통령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첨쟁이들을 솎아내는 일이다. 대통령실 참모의 역할은 때론 충정어린 심정으로대통령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 간언할 수 있는 인물로 갈아치워야한다. 그래야만 지금, 좌절과 절망에 빠진 국민은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역시 국민의  바램에 부합하는 동력을 발휘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 순방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국민이 안도할 수 있도록 가장먼저 인사참사의 대혁신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하여 대통령실 부터 확, 바꾸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실시해야함과 아울러 국가 정부의 대혁신의 동력을 "정부와 여당"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과 동시에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바란스를 잘맞춰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대통합 단결은 물론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집권당의 승리를 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전제정치= 단일 개체가 절대 권력으로 통치하는 정부 형태이다. 군주·귀족·독재자·계급 정당의 어느 것이나를 불문하고, 지배자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여 아무런 제한이나 구속 없이 마음대로 그 권력을 운용하는 정치 체제를 말한다. 민주정치·입헌정치·공화정치의 반대 개념으로서 권위주의, 독재 정치의 일종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https://youtu.be/3CEcD9M6k1A

[시선집중] 인요한 카드 흥미롭지만 당 위기의식 부족 -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당협위원장, MBC 231023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