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희망과 국민의힘 방향과 목적

"대한민국의 당정분리(黨政分離)와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三權分立)"

평화의 희망 없는 정치는 공허하고, 행복의 추구 없는 정책은 맹목에 불과해

 

당정분리(黨政分離)란 입법(立法)부에 소속된 정당(政黨)과 행정(行政)부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정분리'의 '당'은 집권 여당을 말하고  '정'은 행정부를 가리키기 때문에 행정수반 대통령의 집무실 청와대의 앞머리를 따 '당청분리'라고도 한다.

주로 대통령제 국가에서 쓰는 말이다. 각각의 정당은 정당 내에서 강력한 영향을 지닌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기 때문에 대통령 배출에 성공한 뒤에도 대통령이 된 인물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행정부 소속이고, 정당은 입법부 소속이다. 때문에 국회에서의 일에 대통령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해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삼권분립(三權分立)이란, 권력분립(權力分立,)을 가리킨다. 국가의 권력을 입법권(立法權), 사법권(司法權) 행정권(行政權)의 셋으로 분리하여 서로 견제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 조직의 원리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은 국가권력의 분리와 합리적 제약을 통하여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기계적 분립과 엄격한 절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2021. 1. 28. 선고 2020헌마264, 68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권력의 분리는 인류 사회에 권력이라는 개념이 생긴 시절부터 있었던 꽤 오래된 개념이다. 소수의 인원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의 폐해는 오래 전부터 익히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인류 집단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권력을 분리함으로써 집단의 장기 존속을 꾀하여왔다.그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념의 변화나 경험의 축적 등을 거쳐 오늘날의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다. 

권력분립의 목적은 권력집단이 단합하고 야합하여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채 폭주하지 못하도록 권력의 남용을 막고 권리의 보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것은 근대적·입헌적 의미의 헌법에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궁극적으로는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흔히 1인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는 제도로 이해되지만, 이는 반만 맞는 설명이다.

왜냐하면 삼권분립은 1인의 폭주와 다수의 폭주를 모두 견제할 목적으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삼권분립은 단순히 삼권을 나눠놓는다고 해서 분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분립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독주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때로는 막아서는 것이 진정한 삼권분립이다.

현시대 민주주의에서 일어나는 삼권분립의 훼손은 제도 자체보다는 견제의 기능을 망각하거나 방기한 구성원들의 직무유기, 결국은 이런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들의 야합을 방치한 정치적 무관심이 낳은 현상이다.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로마까지 닿는다. 로마인들은 그리스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를 운용하는 민주정치”(民主政治)는 "이성(理性)보다 일시적 충동(衝動)에 의하여 좌우(左右)되는 어리석은 대중들의 집합"에 의한 중우 정치 [衆愚政治]로 타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나라의 기득권, 즉 "귀족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귀족정치 (貴族政治)는 "적은 수의 우두머리가 국가의 최고 기관을 조직하여 행하는 독재적인 정치" 체제인 과두정치(寡頭政治)로 타락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대대로 세습되며 이루어지는 정치" 체계인 군주정치(君主政治)는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산시킨 지배자나 독재 체제"를 가리키는 참주정치(僭主政治)로 타락하였다는 것을 알 수있다.

따라서 사회적인 문제를 국민 스스로가 해결하기 위해 조직한 민회(民會)를 포함한 민주정치 고대 로마에서 내정(內政)과 외교(外交)를 지도하던 입법(立法) 및 자문(諮問)기관을 활용한 원로원(元老院)을 포함한 귀족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군주가 대대로 세습되며 이루어지는 집정관(執政官)체계의 군주정치를 모두 섞어서 공화정치(共和政治)의 체제로 국가를 운영하게 되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

공화정치(共和政治)는 다수의 폭주와 1인의 독제체제를 견제함과 아울러 주권이 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행사되지 않고, 여러 사람의 합의(合意)에 의하여 행사되는 운영체계를 가리킨다. 이러한 근대적 체계는 우리나라의 헌법(憲法)과 삼권분립(三權分立)이 형성되는 데 큰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의 삼권분립에서 행정부(行政府)는 한두 명의 강력한 통치자(군주정의 집정관)가, 입법부(立法府)는 (민주정의 민회처럼) 의원들이, 사법부(司法府)는 고도의 훈련을 받은 법관들(귀족정의 엘리트)이 담당하는데, 이게 바로 로마 정치 체계(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의 혼합)의 흔적이다.

삼권분립은 그렇다 치고, 건전한 시민의식이 없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없다. 사회적 문제,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살펴본다.  그야말로 극좌ㆍ극우 세력들의 횡포로  인해 나라가 엄청난 피해를 입는 상황에 처한 것임에 틀림없다. 툭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는가 하면, 한쪽에선 공산 빨갱이들이라고 떠들어댄다.

그러므로 건전한 시민사회 의식이 없는 사회는 결코 올바른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고  건전한 진보와  건전한 보수만이 상호간 진정한  타협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가 바르게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는 물론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GDP-1인당- 3만2천 달러,군사력은 세계 6위를 자랑하였다. 그러나 제 아무리 하드파워 (hard power-군사력, 경제력 따위를 앞세워 상대방의 행동을 바꾸게 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가 강하다 하더라도 소프트 파워(Soft Power-물리적인 힘보다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중심으로 드러나는 힘)가 약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법이다.

이집트,그리스,로마,페르시아,몽골,중국왕조 그리고 우리의 왕조가 다 그렇게 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자살률은 세계 1위, 아동 행복지수는 세계 꼴찌, 노인층 빈곤율과 이혼율이 세계 최고 상위권, 행복지수는 세계 57위라는 충격적인 결과보고가 반증(反證)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 또한 간단한 것이다. 정치사회가 통합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정치권은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야말로 망국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그 누가 말 할 수가 있겠는가, 이에 윤석열 정부는  우리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특정 집단에 야합 카르텔의 인상을 나타내면 안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큰 봉사자로서 국민 모두를 섬기겠다는  낮은 자세로 임할 때야말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있다.는 확고한 신념을 기대하며 이만 가름한다.

 

오늘의 명언.

학자는 입으로 먹은 것을 토하여 새끼를 기르는  큰 까마귀와 같고, 사상가는 뽕잎을 먹고 명주실을 토해내는 누에와 같다. (임어당 - 중국의 문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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