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혈세를 낭비했나...배불리 처먹었나” 정신상태, 전수 조사해야.

앞에선 ‘긴축재정’ 한목소리…뒤에선 식사비 11억 ‘펑펑’ 대통령 직속기구

 

윤석열 정부에서도 대통령 직속기구들이 고급 음식점에서 회의를 여는 관례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당시 여당인 문재인 정부의 이 같은 모습을 실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재정 건전성을 내세우며 예산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하는 윤 정부에서도 이러한 행태가 되풀이되면서 ‘내로남불(내가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직속위원회들이 정부 출범 이후(2022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사용한 업무추진비를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식비(일반음식점 기준)로 사용한 예산은 약 11억3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위원장 공석 또는 위원장 소유의 카드가 없는 국가도서관위원회·국가물관리위원회를 제외하면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 직속위 한 곳당 1억원가량을 식비로 지출한 셈이다.

더욱이 이 액수는 호텔에서 사용한 식비와 다과·기념품 등의 용도로 지출된 비용이 제외된 순수 ‘일반음식점’에서 쓴 금액만 추계한 것이다.

직속위 중 식비에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한 곳은 김문수 위원장이 이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로, 식비로 사용한 금액은 약 1억8000만원이었다. 김 위원장이 작년 9월 취임했다. 이를 감안할 때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짜장면(7000원 기준) 2만5000여 그릇에 해당하는 국민 혈세를 먹는 데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측은 “노사 간 중재와 타협 등 사회적 대화를 진행하는 게 본 위원회의 주요 업무다보니 식사를 겸한 회의 주재가 잦았다”고 해명했다. 실제 경나사위는 삼계탕 전문점이나 이른바 ‘중국집’으로 불리는 일반 중식당 등 노동자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식당들을 주로 찾았다.

그런데 노동 및 위원회 현안 관련 회의,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논의 등은 서울 중구 모 호텔에 있는 중식당에서 10회 가량 진행했다. 이곳은 주로 코스요리 위주로 메뉴가 구성돼 있다. 가장 싸다고 알려진 삼선짜장면의 가격은 한 그릇에 1만5000원이다. 경사노위가 일반 중국집을 포함한 중식당에서 식비를 결제한 횟수는 총 31회였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주로 한정식에서 식사를 했다. 국민통합위 사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 인근의 경복궁 인근 D 한정식에서 24회, 한때 진보진영의 재야운동 장소로 쓰였던 덕수궁 근처 D 식당에서 20회 업무협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7월 김 위원장 취임 이후 국민통합위가 식비를 결제한 횟수는 총 134회, 금액는 약 1억1000만원이다.

이밖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각각 1억1800여만원을 식비에 썼다. 극우 성향 단체인 뉴라이트 출신으로 이념 편향 인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이배용 위원장이 이끄는 국가교육위원회도 한정식 식당과 고급 샤브샤브 음식점 등에서 식사비용으로 5000여만원을 사용했다.

이같은 호화로운 식사 관행은 대통령 직속기구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들의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경제 담당 부처들도 고급 음식점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었다. 식비 사용처 중에는 광화문 인근 고급 일식집과 세종시에 위치한 한우구이 전문점 등도 포함돼 있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문 정부 대통령 직속위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집중 비판했다. 하지만, 물가 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윤 정부에서의 식비 지출 규모가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더 크다는 게 정태호 의원실 측의 분석이다.

정치권에선 매년마다 반복되는 업무추진비 호화 지출을 막기 위해서는 결제 금액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여야정이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태호 의원은 “업무추진비 호화 지출 지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야가 공수만 바꿔왔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합리성 등 미흡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여야정이 함께 개선점을 찾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에선 ‘긴축재정’ 한목소리…뒤에선 식사비 11억 ‘펑펑’ 대통령 직속기구 - 매일경제 (mk.co.kr)

앞에선 ‘긴축재정’ 한목소리…뒤에선 식사비 11억 ‘펑펑’ 대통령 직속기구 -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