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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삼국지(三國志)소설 지략과 만리장성(萬里長城)의 나라' 견제해야
한.미.일 동맹 강화에 "북.중.러... 공조" 앙갚음은 어떠한 방법일까, 고려해야 할 것.
김정은 "미사일 실험 미루고 ...한국경제몰락,정권붕괴, 공작펼칠 것" 철저히 대처해야
윤석열 정부는 취임이후 신속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서먹했던 한미 우호 동맹을 강화했고, 한, 일 양국간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하다시피 하던 일본과의 교류 협력 재게 또는,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해 극심한 전쟁 고통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 방문, 등 대외국가 친선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은 틀림없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3국의 입장을 고려하면 한, 미, 일 우호 동맹과는 정 반대의 입장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을 살펴본다. 그것은 독재체제 국가 운영 방식이다. 북한은 “조선인민공화국”이라 칭하지만 사실상 김일성을 우상화시킨 종교적 차원의 독재주의가 틀림없다.
중화인민공화국”약칭인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민주집중제에 따라 중국공산당이 일당 독재하는 사회주의로서 표방해왔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의 일인독재 체제가 강화되면서 전형적인 권위주의 내지 전체주의 국가에 가깝다고 하겠지만 사실상 독재주의나 다름없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연방이 들어서면서 소련을 구성했던 공화국의 하나로 막대한 천연자원 보유량 및 세계 2위 군사 강국이자 세계 최대 핵보유국이라는 위상을 이용하여 전 세계 각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대국이기도 하고 러시아의 제2·4대 대통령 푸틴은 사실상 독재자나 다름없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모습을 드러내며, 대통령 중심의 다당제 체제로서의 특징이 존재한다.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몇 차례 정권교체가 일어났고, 지금은 집권 여당과 야당의 대치정국은 물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은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 심지어 공공기업 선거, 등 선거를 치를 때 마다 또는 종교, 교육, 사상,등 벌어진 사회적 갈등은 마치 바둑판 줄긋듯이 갈라놓은 사회 전반을 보는 듯한 현실이다. 이에 협동단결과 박애정신이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금권 만능주의로 전락한 오늘날 대한민국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북관계,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를 간략히 살펴본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한미일 3국 우호관계협력강화에 따라 상당히 기분이 상했다고 할 것이고, 러시아는 자국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는 한국에 대해 기분이 상했을 것이고,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와 확연히 비교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상당히 악감정을 가졌을 것이라 본다.
한.미.일 구도에 맞서 북.중.러. 악감정을 갖고 한국 죽이기에 나설수도 있어, 특단의 대책 세워야 .
결국 중국, 북한, 러시아 3국은 어떡하면 한국 정부를 골탕 먹일까, 또는 혼내줄까, 하고 연구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무력적인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현실이다. 그리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시진핑, 김정은, 푸틴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지 생각해 보시라. 필자의 생각은 간단히 결론지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 시피 알려진 바로는 중국은 달러와 황금 보유가 상당한 국가이다. 중국은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중국 영토의 전 재산을 손아귀에 쥐고 흔든다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국 공산당의 경제적 위력은 가공 할 만큼 세계 제1 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이에 그들은 한반도 사정을 고려하고 우리나라 국내 정세를 파악해 보더라도 경제적 보복을 감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방문했다. 오고가는 일정을 종합하면 한 달이라는 긴여행시간을 소요했다. 물론 김정은과 푸틴의 만남은 무기 거래,등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겉으로 보여 지는 것과는 달리 그들은 다른 전략을 세울 수가 있다는 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오늘 미국과 한국 증권시장은 한 마디로 블랙데이라고 할 만큼 대폭락 사태가 일어났다. 미국 내 하원의장 해임 통과에 따른 여파에 의한 폭락 사태라고 말 할 수 있다. 또는 세계 경제흐름이 전부 다 그러한 양상인데, 우리나라라고 별 수 있겠는가, 하고 변명 또는 위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비무환 ”이라 했다. 미리 준비해두면 근심 할 것이 없다는 뜻이다.
가령,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증권가를 소리 없이 주저앉히고 말겠다는 전략을 꽤하였다고 할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정부는 충분한 대책 방안을 세워놓았냐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만 다행일 것이고, 윤석열 정부는 세계제일의 정부라고 불리울 만큼 자랑스러운 대통령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할 이유가 없다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을 얕 잡아 보고 있거나 한다면 그야말로 착각과 교만에 사로잡힌 정부라고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 가령 기업의 주식을 팔고 사는 증권가라 주저앉는다면, 결국 기업이 주저앉고 말 것이며, 나아가 돈 좀 있다는 개인 투자자들과 연관된 증권사는 물론 기업과 관련된 금융사들마저 한꺼번에 줄도산 날 수도 있다는 사실임으로 절대 방심 할 수 없는 현실이라 할 것이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국내 증권시장에 도는 자금의 약 1/3 가량이 외국자본이라고 한다. 만약에 저들이 경제보복을 계획하고 감행할 경우, 그야말로 가장 조용하고 은밀한 방법으로 상대국을 굴복시키는 대안으로 가장 쉽게 선택할 수가 있다는 점, 사실상 감쪽같은 완전범죄와 같은 경제적 위협 행위 또는 보복을 감행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안보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이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 서 무엇보다 국민 대통합과 협동단결의 의지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현실은, 정치, 종교, 등 사회전반에 분열과 혼란의 가열 현상만 눈에 띨 뿐이다.
더군다나 정치인들은 흔히들 말하는 다가오는 총선과 자기정치에만 정신이 팔려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국방은 군인들이 치안은 경찰들이 지킬것이라고 생각한 듯,국가의 경제 안보에 대해서는 별관심이 없다고 할 것이이다. 이는 실질적 국내 물가 안정을 고려한 경제 안보는 사실상 속수무책이라 느껴질 만큼 무방비 상태로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정부의 각별한 대책이 절실한 지금이라는 점, 거듭 강조 드리면서 두서없는 글 이만 가름한다.
사진: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