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최고의 법은 국민의 안녕...”고려해 발부해야

법(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法)을 파괴할 경우, 더 엄중히 가중 처벌하고

최고의 법은 국민의 안녕,국회의원 이재명을 엄벌하여 법질서 바로 잡아야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것이냐. 기각될 것이냐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뜨겁다. 여, 야 성향을 가릴것 없이 저마다  영장실지심사 담당판사인 유창훈 판사에 대해 영장발부 경력을 거론한다. 특히 이재명측 사람들은 증거인멸에 대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띄우며 여론화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드러난 이재명의 성향과 일관성 없는 발언, 등 지나온 행보와 사태의 정황을 종합해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는 증거인멸의 혐의를 넘어 범죄혐의가 소명된다고 보일뿐만 아니라, 사건의 중대성, 법적용의 형평성, 등 고려해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무난히 발부해야할 사안으로 보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군다나 우리나라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힘없고 돈 없는 사람들은  마구 잡아들여 징역살이를 시킬지라도, 돈 많은 부자들이나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은 법을 짓밟아버리고 당당히 지나가고 마는 나라임을 부인 할수 없고,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속설이 우리사회에서 사라질줄 모르고 마치 제도적 관습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아닌가 말이다.

이재명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였다. 이에 여당 측은 구속열장 발부를 기대하는 발언을, 야당은 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이재명은 제1 야당대표 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구속시키면 안 된다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지껄이는 사람들도 즐비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정당에 소속된  기득권층  실력자들이나  하부 조직에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곰곰히 생각해보라, 법의 잣대는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여당, 야당대표를 가릴 것 없다. 가령,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거나 사건의 중대성,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그가 누구든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올바른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옳을 것이다.

최고의 법은 국민의 안녕을 위한 지침이라 하였다. 이재명이 대선에 출마한 이후부터 이재명 관련 사건으로 하여금 우리 국민은 사회적 불안정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러한 문제가 이재명 대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사회적 혼란과 분열, 국민의 울화병이 도지는 문제를 바라보면 윤석열 정부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부인 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유창훈 판사는 최고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전격 구속수감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정의로운 판단과 아울러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위해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랄뿐이다.

문재인 전대통령 페이스북 켑처

하지만 뜻밖에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것은 엊그제 문재인 전대통령은 이재명 대표 병문안을 하였다. 그제 문재인 전대통령의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평산 책방이 공익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고맙게도 조은관점으로 잘 써주었습니다.‘ 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 내용을 링크(위 사진)하며 게시하였다.

이에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확실히 기각될 것이다. 그러하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묵묵히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라"는 그들만의 신호 방식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에 충분해보였다. 그렇다고 하여 해당 언론사가 깊이 관계되었다는 뜻은 아니니 오해는 없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렇다. 문재인 전대통령은 현재 이재명의 처지와 민주당이 처한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이에 이재명 사태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도 아닐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 전대통령은 뜬금없이 "평산 책방 홍보용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는 그냥 지나칠수도 있겠으나,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는 이재명 지지자 또는 민주당원들에게 욕 얻어먹을 만큼 충분한 사안이라 할 것이므로 더 더욱  납득 할 수가 없는 대목인 것이다.

더군다나 장기간 단식, 등 건강상 이유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지정에 일체의 연기신청 고려 없이 지정 날짜에 출석하겠다는 이재명 대표 측이나, 이 대표가 법원에 들어가며 기자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침묵하며 출석하는 심상치 않은 표정을 살펴보더라도, 필경 이재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불구속  기각 결정이 나겠다고 짐작하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하튼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발부되든 기각되든 양자간에 민주당의 혼란은 가속될 것이라 보여지나 문재인 전대통령의  손짓으로 진정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정권은 물론 현 정부의 중심에서 활약하는 한동훈 장관  또한 운신의 폭은 좁아질뿐 아니라 국민의 힘을 향한 국민의 지탄과 불신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구속 가,부를 떠나 민주당은 물론 사회적 분열과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렇지만 문재인 전대통령을 중심으로 이낙연, 이재명 3자 회동이 이루어 질 경우, 상황은 달라 질 수 있다. 그야말로 결집된 대동단결의 힘을 발휘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기존에 정책기조를 좀더 확고히 재 분석하는 총명한 지혜가 절실한 시기라고 하겠다.

 

국민의 안녕이 최고의 법이다.-세네카/로마의 철학자

세네카 - Daum 백과

세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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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9.27 /붙임-

 

◆구속영장 실질심사 결과

 

1. 피의자명 : 이재명

2. 피의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3. 결과 : 기각

 

① 혐의 소명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② 증거인멸의 염려에 관하여 본다.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북송금의 경우,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및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당법관 :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