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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진단과 처방을 묵살(默殺)한..."중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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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세 (金益銖) 2023. 8. 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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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라던 정치권, 민주당의 변화(變化)혁신(革新)물 건너가

개혁(改革)은 외부에서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루어져야...한계 느껴

죽어가던 환자가 병든 몸 치료해 달라고 해놓고,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을 묵살해버린 환자들

 

김은경 위원장은 "정치를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혁신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또한  "민주당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기득권 정치의 표상이 아니라 국민에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되어야 한다. 혁신위원회는 '국소 수술' 아니라 '전면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저는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비문도 친문도 아니다"라며 "계파 이익, 일부 강성 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들 이해에 한 치의 관심도 없다"고 주장하며 지난 620일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출범했다.

 

김은경 혁신위원회 쇄신안 1호 안건 불체포 특권 포기안제시. 그러나 정치권이 무력화 시켰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 623일 첫 번째 쇄신안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의원 전원 서약서 제출 및 당론 채택'1호 혁신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1호 안건은 비명계 의원 31명만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을 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지도부는 김은경 혁신위원회1호 안건으로 제시한 불체포 특권 포기안수용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에 김은경 혁신위원회 1호 안건은 이렇게 무산됐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2호 안건으로 '꼼수 탈당'을 방지하고 복당 제한 등의 조치를 제도화하는 꼼수 탈당 근절 방지책혁신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됐다가 민주당에 복당한 김홍걸 의원의 복당으로 인해 2호 안건조차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재명 대표가 띄운 '김은경 혁신위원회'라고 볼 수 없을만큼 의아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진 대목이다.

 

죽어가던 환자가 병든 몸을 치료해 달라고 해놓고,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을 무시한 경우와 다름없다.

이후부터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언론 보도에 따른 여론의 돌팔매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김 위원장은 여명(餘命) 비례 투표발언을 성찰하며 진정한 사과를 하고자 대한 노인회(김호일 회장)를 찾아갔다.

당일 대한노인회 장소에서 김 위원장은 평소 어른 및 시부모 공경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미국에 사는 시누이 김지나 씨가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공격에 나섰다. 이에 정치권과 언론은  김위원장을 향해 쉼없는 공격을 쏱아 부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3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에서 노인 비하 발언 논란으로 사과 방문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게 사과를 받고 면담을 하는 중 김 위원장 사진을 때리고 있다. 2023.8.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슈를 먹거리로 삼는 언론, 방송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잡아 먹을듯이 융단폭격을 감행하였다.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사실상 초토화 되고 말았다. 그야말로 어린양이 들길을 거닐다가 이리떼에 몰려 사지가 뜯겨나갈 판국에 먹잇감 냄새를 맡고 몰려든 하이에나 무리에 겹겹이 둘러싸인 처지에 불과했다. 공포와 절망의 도가니에 갇힌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보는 듯 했다. 이제 살 한 점 남김없이 갈갈이 찢겨져야할 처지에 놓인 김은경 위원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정말이지 안타까움 그 자체였음에 충분했다.

 

과연 저,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겁에 질려 스스로 혼절해야 할 참혹한 상황임이 틀림없었다.

더불어 민주당은 김은경 위원장에게 혁신을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김은경 위원장은 정치를 바로 세우려면 민주당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혁신위원장직을 수락 했 다고 밝힌 법학자 인물이다.

그런데 정당 정치의 혁신의 가죽을 벗긴다고 나선 것이 결국은 김은경 위원장 자신은 물론 아들과 가족의 가죽들이 강제로 벗겨지고 마는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맞게 된 것이다. 그 아픔은 그야말로 조국 서울대 법학교수 사태와 버금가는 사태임이 틀림없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어떤 길은 옳은 길 같으나 필경 사망의 길이다.”는 성경 말씀이 절로 떠올랐다.

 

결국은 정당정치에 대한 혁신은 관심 없는 기득권 세력과 언론, 방송, 유착관계 드러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어제 국회에서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당 대표 선거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권리당원 11표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하여 기존에 불합리한 대의원제 선거 방식을 무력화하고, 현역 의원을 공천할 시 불이익 강화, 중진·원로 정치인의 용퇴 등을 제안하며 혁신위원회 활동을 마무리지었다.

이에 일각에선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선출되기 쉬워지는 구조라는 분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생각해보라, 국민의 힘 이준석 전, 당대표 선출 과정과 현재 이준석 대표의 저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지적 또한 한낮 부질없는 망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다.

 

개혁은 외부에서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인들이 성찰해야 바로설 것.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출범한지 50일 만에 막을 내렸다. 국민 대다수가 바라던 염원에 따라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특히 3선 의원 동일 지역구 공천규제와 관련 중진 페널티 부여”  등 혁신안을 추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안은 끝내 발표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아쉬움을 남겼다.

좌우지간 이번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신선하였다. 그러나 기득권 세력들이 펼쳐낸 온갖 파렴치한 음모에 의해 인정사정없는 물어뜯기식 융단 폭격에 의해 무력화된 혁신위원회를 지켜보았을 뿐이다이에 개혁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외부에서 초대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한 영국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의 언질에 더욱 공감하는 시점이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명줄을 끊기 위해 목에 들이댄 무자비한 칼끝이 몹시 아팠을 김은경 교수

어제까지 김은경 위원장이라 불리었다. 하지만 이제 김은경 교수로서 하루를 시작 할 것이다. 그렇지만 김은경 교수는 그동안 언론의 질타에 의해 몸과 마음이 망신창이가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큰아들과 고모 김지나 씨와 벌어진 문자 공방으로 인해 풀어야 할 가족사에 대한  고민과 갈등에 심란한 심경일 것이라 짐작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아버지는 미국에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았는데, 고모 김지나씨의 문자 공개로 인해  온 세상에 퍼진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다시 알게 된 작은 아들의 정신적 충격, 등 문제점을 고려할 때, 아이들의 엄마로서 안고 가야할  아픔은 그야말로 엄청난 과제임에 틀림없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국회 발표장에서 혁신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켑쳐.

김은경 위원장은, 연일 빗발치는 비판 보도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켜왔다. 살펴보면 당시 서너 살이던 작은 아이를 위해 숨겨왔던 남편의 죽음 이외에는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 그 심정은 세상이 원망스러울 만큼 화가 났을 지경이었을 것이다.

또 한편 혹여, 이재명 대표가 김은경 교수를 앞세운 혁신위원회를 내세워 자신의 생각을 자파에게 유리한 개혁안을 만들게 해놓고, 이후 모든 질타를 혁신위원회에 떠넘기는 전가방식을 술수를 부리고자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 이재명의 최측근이 자살을 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김은경 위원장은 쓰러져 죽을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지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하여 더불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자 김은경 혁신위원회 3차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 이에 필자는 기득권 정치세력들의 변함없는 술수와 온갖 만행을 규탄함과 아울러 김은경 교수 가정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하나님의 사랑이 김은경 교수 가정에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며.......

 

더불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 자료-목차-설명- 총 정리 (tistory.com)

 

더불어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 혁신안 자료-목차-설명- 총 정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드립니다. -모두발언- 김은경 혁신위원장, 저희 혁신위 위원은 두 명의 국회의원, 한 명의 원외위원장을 제외하고,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들입니다. ‘10.29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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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혁신위원회 명단,

 

공식명칭

김은경 혁신위원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위원회....'

 

출범

2023620

 

종료

2023810

 

혁신위원장

김은경 / 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혁신위원

김남희 / 변호사, 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

윤형중 / LAB2050 대표, 전 한겨레신문 기자

서복경 / 더가능연구소 대표, 전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진국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 형사법학회장

차지호 /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전 맨체스터대학교 인도주의 및 평화학 교수

이해식 / 초선 국회의원 (21)

이선호 / 더불어민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

박성진 / 광주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이진 / 건양대학교 인문융합학부 교수

황희 / 재선 국회의원 (20-21)

 

사진자료: 연합뉴스, 이데일리,뉴스1,...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