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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변경에 도로법상 필요한 도로정책심의위 열리지 않아
경기도 등 해당 행정청에 사전에 알려야 했지만 미통보
기재부와 협의하라는 국가재정법 미준수도 논란
유승민 "대형 국책사업인데 왜 국토부 장관 혼자서"…국토위 관계자 "절차 무시 해명부터 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전면백지화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장관의 단독 결정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 결정 과정에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법 제7조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은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관리계획에 대해 행정청 간 이견이 있을 경우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결정과 관련한 도로정책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도로법은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조정을 할 경우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기도 등은 이번 결정을 국토부로부터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
원 장관의 결정은 국가재정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50조에 따르면 완성에 2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주무 중앙관서의 장이 그 규모와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야만 사업의 준비나 변경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원 장관의 전면 백지화 선언 전에 기재부와 별도의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유승민 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가재정법이라는 데 보면 총 사업비가 과도하게 변하거나, 아니면 국회가 의결을 하면 기재부 장관이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대형 국책 사업인데 이것이 왜 국토부 장관 혼자서 알아서 할 일이냐"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위 관계자는 "공사비가 1조8천억원이 넘는 사업이자, 서울과 양평군민들의 숙원이던 사업을 국토부 장관이 적법한 절차 없이 당정협의 후 '내가 백지화를 결정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며 "원 장관은 야당 대표에게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을 해가면서 까지 사업을 무산시키려고 한 것인지 부터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tv.kakao.com/v/439375691
[단독]원희룡의 "내가 백지화 결정"…절차상 가능한가? (daum.net)
[단독]원희룡의 "내가 백지화 결정"…절차상 가능한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의 전면백지화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 장관의 단독 결정이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논
v.daum.net
독자의견-
원희룡 장관을 바라보면 안타깝기 그지없다.
왜 전면 백지화 선언을 발표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다만 차라리 전면재검토라는 발언을 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에 사태는 조속히 종결지어야 한다. 그러하지 않을 않고 계속하여 질질 끌고 갈 경우 나중은 거꾸로 되어 질질 끌려 다니고 말 것이란 생각이 든다.
결국에는 다함께 무너지고 마는 때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민주당 가짜뉴스— 이제는 백번 천 번 떠들어봐야 하나의 핑계로만 들려올 뿐이다. 국민이 바라볼 때, 마냥 무책임한 국민의 힘, 무능력한 정부로만 보여 질 뿐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사과를 하면 백지화 철회하고 재추진을 하겠다고 떠벌린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대로 사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 > 이미 국민의 여론 분석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목적을 무시하면 안 되었다. 애당초 사업목적은 양서면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사업이었음을 내버리지 말았어야했다.
그래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만이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할 것이다.
지금에 사태는 설령, 김 여사 일가 땅 전부를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더라도 사태 해결엔 전혀 소용없을 것이라는 생각마저 들 지경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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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장관이든, 국토교통부이던 국민의 힘이던, 민주당이던 신문이던, 방송이던, 그가 누구든지,,,말을 많이 할수록 문제의식은 더욱 쌓이고 의문은 갈수록 커지고 혼란은 점점 더 가중되고 여론은 더욱더 악화 될 것이라는 이치를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
현재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러하다. 누군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들었다. 이리가면 경찰서요 저리가면 파출소다. 상황이 이러한데, 이러할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옳을 것인가에 대한 여부와 흡사하다.
원희룡 장관, 국민의 힘, 대통령 실, 보수우파 세력,,, 정말이지 상황판단 잘해야 한다.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법이다. 바로 코앞만 보지 말고 걸어야 머리를 다치지 않는다.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내다보는 생각을 지녀야한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단이 없다. 방법은 하나 국토부장관은 대국민 사과와 동시 백지화 철회 원안 노선대로 추진 발표,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로 장관직 사퇴로 물러나야만 사태의 종결을 맞이할 것이라 할 것이다. 아니하면 전부다 무너지고 쓰러진 다음에....아무것도 소용 없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