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양평 노선변경 불가피”…김동연 “구차한 설명 필요치 않다”

국토부 “서울~양평 노선변경 불가피”…김동연 “구차한 설명 필요치 않다”

 

“무책임한 국책사업 백지화 즉각 철회하고 원안 즉시 추진해야”

 

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에 대한 자신의 비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노선 변경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이런저런 구차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책임한 국채사업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총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애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며, 주민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고, 가장 빠르게 건설할 수 있는 안으로 '즉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평군민분들, 경기도민분들 오래 기다리셨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2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라며 "(이런 상황에서) 지금의 모든 혼란과 국론분열은 갑자기 튀어나온 변경안과 그것에서 비롯된 백지화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평군은 지난해 7월 서울시 등 9개 지자체와 기관이 참여한 협의에서 '하남시 감일동~양평군 양서면' 시·종점을 유지하면서 나들목(IC)을 추가하는 안을 제1안(경제성, 타당성, 지역주민 편의성 등 이유)을 요구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변경하는 노선도 2안으로 제시했지만, '경제성 재분석, 사업비 증액 예상'이란 문제점도 분명하게 제기했지만 국토부가 올해 1월 2차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와 기관에 변경된 노선을 공문(하남시 감일동~양평군 강상면(29km), '강하' 추가된 나들목 4개)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불과 6개월 만에 전체 노선 27km 중 55%가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절차를 통해 노선을 변경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변경안대로 진행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저의 경험으로 볼 때 해당 장관의 말 한마디에 이 정도 사업이 뒤집히는 것은 '국정의 난맥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더 나아가 의혹 제기를 빌미로 백지화 운운하는 것은 사업을 볼모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태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제가 경제부총리로 있을 적에 경제부처 장관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면 대통령에 해임 건의를 해야 할 정도로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토부는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 김 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지사가 주장한 '원희룡 장관의 말 한마디로 백지화될 사업이 아니다'에 대해 국토부는 "일각에서 근거 없이 각종 의혹을 제기하므로 고속도로 사업을 원점 재검토 하겠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가짜뉴스 등으로 지속적 의혹 부풀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부득히 백지화를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변경안대로 진행되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국토부는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물가와 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총사업비가 예타에 비해 15%이상 증가하거나, 교통수요가 30%이상 감소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다"며 "대안노선은 예타와 비교해 총사업비는 약 5.4%증액되나 교통량은 40%이상 대폭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서울~양평 노선변경 불가피”…김동연 “구차한 설명 필요치 않다” (daum.net)

국토부 “서울~양평 노선변경 불가피”…김동연 “구차한 설명 필요치 않다”

 

 

독자의견-

원희룡 장관, 전면 백지화 사태 속전속결 없이 질질 끌고 갈수록 다함께 무너지고 말 것

 

양평 고속도로 전면 재검토와 전면 백지화의 차이.

 

전면(全面)재검토(再檢討)란,

 

일정한 범위 안의 모든 부분을 다시 자세하게 살펴 따져보는 것, 또는 한 번 검토한 것을 다시 자세하게 살피거나 잘 따져 보는 것을 정의한다.

 

반면 전면(全面)백지화(白紙化)란,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나 원래의 상태로 되돌림, 또는 어떠한 대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정의한다.

 

따라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원희룡 장관이 발표한 전면 백지화 선언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없을만큼 형편없는 고위 공직자의 나쁜 행위라고 볼 수있다.

이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면 백지화가 아니라 차라리 전면 재검토를 밝표해야 옳았다. 하지만 이미 엎지러진 물과 같은 작금에 사태를 어찌하랴. 살피건데  지금은  양평 고속도로 변경 안  의혹에 대한이유와 설명 동영상 100개를  제작하여 뿌린다 한들 그야말로 의혹만 더욱 가중하여 증폭 시킬뿐, 사실상 아무런 소용없을 짓이라고 생각든다.

 

이에 대국민 대항자로 지탄 받는 것 보다는 더 늦기 전에 대국민 사과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만이  원희룡 장관의 앞날은  물론, 국민의 힘과 윤 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