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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미 중국 땅 됐나"…중국인 보유 아파트 4만 채 돌파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아파트(공동주택)가 4만 3천호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외국인 국적 중 가장 많은 것으로, 국가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중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투표권 부여와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3일 촉구했다.
지난달 20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연설에서 "지방선거에서 중국인 약 10만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에서 2022년 지방선거 12만 7,623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약 10만명이 중국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등 일부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러한 투표권이 없다.
우리 국민은 해당 국가에서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고 있는데, 해당 국가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상호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허용하는 선거권 범위 내에서만 국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대표발의 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외국인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은 선거 뿐 아니라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중국인의 국내 토지·아파트 보유가 급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는 2016년 2만 4,035필지에서 2022년 6만 9,585필지로 급증했다.
공동주택 소유 현황의 경우 중국인이 주택수 4만 3,058호, 소유자수 4만 6,065명으로 외국인 중 가장 많았다. 이같은 실정임에도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고 있다. 때문에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부여와 부동산 취득 허용은 상호주의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30703112833390
"韓, 이미 중국땅 됐나"…중국인 보유 아파트 4만채 돌파
[한국경제TV 전효성 기자]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아파트(공동주택)가 4만 3천호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외국인 국적 중 가장 많은 것으로, 국가상호주의에 입각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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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는 글-
중국의 한반도 인해전술을 서둘러 막아야 합니다.
이 불씨를 일찍 끄지 않으면 큰불이 되고 맙니다.
중국의 계교는 치밀합니다.
더 이상 물러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보이지 않는 비밀경찰보다도 .... 이들을 격파하는 일이 더 우선돼야 하겠습니다.
뭐라고...부산 자갈치 시장 접수...남았다고.... ?
중국인 보유 아파트 4만 채 돌파하였다는 보도를 접하고,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붕괴하기 위해 벌이는 온갖 공작 행태에 대해 잠시 기억을 되돌려본다.
6.25 전쟁이후 남북은 휴전상태로 분단국가 70년이 넘었다. 김일성은 6.25 전쟁이후 일찌감치 남한은 미국과 유엔 연합국의 협력 국가임을 인정하였다. 이에 더 이상 무력 행위로는 남한을 접수 할 수 없다는 결단과 함께 적화통일 전략을 세웠다. 이를 적화통일 백서라고 말한다.
적화통일 백서는 남한 사람들의 자유 민주주의 평화사상을 무너트려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전략이 주된 냉용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북한 대남 공작부서는 김정일 , 김정은 삼대에 이르러 어느새 7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에 대한 반증은 현재 우리나라의 종교, 교육, 정치...등 사회 곳곳에 암약하여 활동하는 반정부 세력들이 들끓고 있음에 우리사회 전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 직감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기회에 적시하기로 하고 지금은 본문 기사 내용에 대한 의견을 덧붙여 적어본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겉으로 보기엔 사회주의처럼 위장하였지만 사실상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중국 내 방송, 언론, 호텔, 관광사업, 대기업 등 온갖 이권 사업은 물론 겉으로 보기엔 일반 사업체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산당 최상급 기관인 국가 안전부 산하 운영 업체가 대부분이라 알려졌다.
그렇다면 북한은 적화통일을 위해 세운 대남공작을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가령, 북한에서 특수 교육을 받는 김 아무개라는 사람이 중국 공산당과 합작 할 경우, 박아무개라는 신분으로 세탁한 여권을 소지한체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점은 사실상 부지기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라고 할것이다.
현재 중국인,조선족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펼쳐지고 있는 위장 잠입과 공작성 밀행에 대해 조금만 털어내 보고자 한다. 이 내용은 전혀 보탬이 없는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다 밝힐 수 없음은 정부와 관련부처에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므로 양해하시길 바란다.
중국인 소유 토지 전국에 약 1천만 평, 영농조합법인 설립까지
십여 년 전 중국인들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제주도로 입국하였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 “ 우리는 중국공산당의 종교 탄압에 의해 도망쳐 나온 가독교인들이다.”는 취지로 난민 신청을 하였다. 이들의 수는 몇 년 만에 7백여 명이 훌쩍 넘었다. 그중 대다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무부 결정에 이의신청,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등 항소에 항소를 거쳐 7년째 국내에 체류하며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자들이 상당하다.
문제는 이들이 대다수가 하나의 특정 종교단체에 속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그 중 간부급 사람들은 5억 이상의 돈을 들여 제주도등 전국에 부동산을 구입하여 투자 이민을 신청하였다. 결국 이들 단체의 간부급은 향후 이민법 절차 시일이 지나면 대한민국 시민권이 부여된다는 점을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의 치밀한 조직적 내부 강령 ( 조직 내부 상호간 가명을 사용하고 고향, 등 질문은 일체 불허함, 또는 거점 한 곳에서 장기간 체류 불가/ 전국을 돌며 생활함)과 엄청난 자금 동원력이다.
중국인 종교 단체 전국 유명 청소년 수련관마다 고가 매입.
이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들여놓으면서 4대 일간지에 약 1년간 전면 광고를 시작 하였다. 확인된 광고 출연 자금만 약 1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광고에 실린 주요 내용은 ‘ 우리는 중국인 기독교인들이다. 중국 공산당의 탄압으로 인해 한국으로 난민 신청을 하였다’는 취지다. 아마도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들로 동정을 받고 자신들의 신분에 대해 전혀 의심치 않도록 위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었다.
이들은 중국 땅에 자신들 과 같은 처지의 교우가 6백만 명에 이른다. 또는 워낙 넓은 땅에서 생활하는 지하 교회단체이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 없다 어림잡아 3천만 명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중 약 50만 명이 중국 공안에 끌려가 사망한 사람도 있고, 징역 사는 사람도 있다고 주장을 한다.
현재 이들은 우리나라에 경관 좋은 청소년 수련관 대부분을 시중시세보다 더 올려진 가격에 매입하여 거처로 사용하고 있다. 사용 객실 (방)만 수천 개에 이를 만큼 전국 각지에 거점을 확보한 상태이고, 활동 초기에 드라마, 영화 제작팀 3개를 꾸려 자신들의 거점, 청소년 수련관을 돌아가며 1년에 약 3백편에 이른다. 중국 정부로부터 자신들이 탄압 받는 장면들을 연출하여 자신들의 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유투브에 올려놓은 상태이다.
그러나 이들은 중국 공안에게 끌려간 50만 명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했는바, 즉 교도소에서 오고간 서신, 접견 증, 접견물품 기록,, 재판 서류,, 등은 단 한건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들은 활동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선에 내세웠다. 그들은 대외 협력팀에서 각 부처별로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어떤 사안을 계기로 인해 앞장섰던 한국인, 등 그들은 현재 그 자리에서 쫒겨나듯 물러났고, 그자리를 대신하는 대외협력 자리는, 주로 조선족으로 알려진 인물로 물갈이를 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초벌 작업이 끝난 상태라 할 것이다.
확보한 객실(방)만 수천여개, 그들의 자금력, 집단거주하며 하는 일은...?
뿐만 아니다,이들은 서울 오류동, 구의동, 구로동,,대구, 대전, 울산, 강릉, 광주,, 등 대도시를 중점으로 중 , 대형 빌딩을 매입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원도 횡성, 충북 보은, 괴산,, 등 거점 부근은 영농 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한 번에 수만평에 이르는 상당한 크기의 농지 및 임야를 매입하였는데, 지금까지 이들이 부동산 구입,,, 등 다목적 방법으로 뿌린 금액은 어림잡아 최소 5천억 원 이상 1조원대로 추정된다.
정리하자면 난민을 위장하여 잠입/, 안심시키기 위하여 4대 일간지 광고,/탄압 받는 단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 자체 드라마, 영화 1천여 편 제작 홍보/서울 수도권 등 전국 각지에 빌빌 매입 거점 확보/ 전국 유명 청소년 수련관 매입/ 영농조합접인 설립 및 대형 토지 매입/ 난민신청 재판 장기간 지속/ 등,, 이들의 이제까지 행보를 종합해 살펴본결과 이들의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 ,또는 북한 공산당의 고단수 공작에 의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머지않아 우리사회에 낱낱이 공개되는 날이 다가올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이들이 국내 거점 확보와 활발한 황동을 위해 정치,법조, 등 사회 전반에 손을 뻗쳤다는 점. 을 고려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을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가 어느날 대법관에 임명되었다는 사례를 들수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국가 보호차원에서 미루지 말고 강력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본문 내용은 중국인, 조선족을 위장한 몹쓸 세력들을 지목한 것일뿐, 국내 체류중인 중국인, 조선족 전부를 싸잡아 거론한 것은 아니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국제인권지원본부/전,국가보훈처교육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