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제 북송’ 인솔 책임자 尹정부 들어 승진

하나원장으로 영전… 탈북민 지원 업무 직접 관여

文정부 부당지시 이행 공직자 인사평가 기준 시급

 

입력 2023-06-19 00:07:00

 

문재인정부의 ‘탈북청년 강제 북송’ 인솔 책임자가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하나원 원장으로 승진·근무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불법·부당지시를 수용한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인사평가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정배 하나원 원장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탈북청년 우범선(당시 22세)·김현욱(21세) 씨를 북송하는 데 깊이 관여한 서정배(사진) 전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이 하나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원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1999년 문을 열었다.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다.

 

함경북도 청진 출신으로 동해상에서 나포된 어선에 타고 있던 탈북청년 우씨와 김씨는 구두와 자필로 명확하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당시 정부는 ‘흉악범’이라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불과 며칠 만에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이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로 북송되는 모습은 작년 7월 언론을 통해 처음 공개되면서 문재인정부의 비인도적 북송 조치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두 청년은 안 끌려가려고 격렬하게 저항하다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이거나 바닥에 주저앉았다. 탈북민 단체들은 이들이 흉악범이 아니라 김정은 비판 격문을 내건 사실이 발각돼 어선으로 도망 온 것이라며 문재인정부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탈북민 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상임대표 김태산·이완영)에 따르면 당시 서정배 통일부 인도협력국장은 경찰특공대가 두 청년의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어 강제로 북송하는 모든 과정을 인솔했다.

 

헌법상 자국민인 탈북민의 귀순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도와야 할 정부 부서의 책임자가 무죄추정 단계의 탈북 청년들을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북송하는 과정에 적극 관여했다는 것이다.

 

▲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탈북 청년 2명 중 한 명이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당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그러나 서 원장은 새 정부 들어 승진하고 탈북민의 정착지원 업무에도 관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국장(2급)에서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1급 하나원장으로 진급했다. 이에 따라 부실한 인사 검증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업무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 자리를 꿰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성현모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불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은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한데도 오히려 승진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정의용·서훈·노영민·김연철 등 이전 정부 청와대~안보라인 고위 공직자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일괄 기소했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 정치적 고려라는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었다.

 

성 공동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는 정의용 전 실장 같은 인사들은 청와대 유일의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보조했던 종범이었을 뿐”이라며 “종범을 기소하면서 주범(문재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가 5 년간 북송한 북한 주민은 모두 55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스카이데일리

문재인정부의 '강제 북송'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탈북청년 사건이 2019년 11월 일회성으로 그쳤는지, 청와대가 개입한 조직적 강제 북송 정책의 극히 일부였는지 철저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통일부 문건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5년간 북송한 북한 주민은 모두 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함께국민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통일부가 답변한 '예산집행 현황' 설명자료는 문재인정부가 해상·군사분계선을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을 20건 74명으로 집계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송환은 55명, 귀순은 19명으로 처리됐다고 한다. 본지는 서정배 하나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성 공동대표는 “북한에서는 목숨 걸고 탈북해 봐야 한국군과 경찰에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되돌아온다는 말들이 파다하다”며 “문재인정부의 탈북민 관리 행태를 보면 자유를 찾으려는 탈북민의 의욕을 선제적으로 꺾으려는 의도된 조처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단독] ‘강제 북송’ 인솔 책임자 尹정부 들어 승진 (skyedaily.com)

스카이데일리, [단독] ‘강제 북송’ 인솔 책임자 尹정부 들어 승진

 

독자 의견-

참 기가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인도주의적 원칙을 어기고 북한 입맛에 맞게 처리한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파혜쳐야 할 사건입니다.

 

하나원.

 

1. 개요

정식 명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北韓離脫住民定着支援事務所)'이지만, 흔히 '하나원'이라고 부른다.

 

북한이탈주민들을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며, 통일부에 소속되어 직접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탈북민들은 처음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자유누리센터로 보내져 몇달 간 용공점 조사를 받은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에 한해 이 곳으로 보내지게 된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교육 시설과 수용 시설, 직업 교육을 위한 몇 가지 공장(순수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공장)과 학교가 운영 중이다. 청소년 탈북자를 위한 교육시설로 하나둘학교가 있다.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의 악명이 높은 남한 사람들에겐 의외이지만, 탈북민들에겐 고향집과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탈북민들의 상당수가 여성들이어서 소위 '친정집'으로 여기고 각별하게 애정을 쏟는 곳이다. 세월이 지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원에서의 시절을 오랜 추억으로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탈북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란 질문에 모든 이들이 하나원에서의 시절을 꼽을 정도이다. 어떤 이들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힘닿는데까지 돕고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탈북 당시의 힘들고 암울했던 순간들을 힘겹게 고백하는 탈북민들도 하나원 시절 만큼은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으로 기억하고 밝게 얘기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2. 상세

1999년 안성에 개원되었다.

본원 -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제 2 하나원 -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2012년 12월 5일, 강원도 화천에 제2하나원이 신설되었다. 관련 기사 본원도 두 차례 증축하고 분원을 세 군데나 두었지만 그래도 시설이 모자라서 결국 하나 더 짓게 되었다고 한다. 기존 본원은 여성 및 청소년용으로, 제2하나원은 성인 남성용으로 운영된다.

 

원래 목적은 귀순한 남파공작원들을 재사회화하기 위한 기구였으나, 점점 수가 늘어나면서 사실상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되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은 먼저 이 곳에 들어가 진로, 취업, 사회 적응 등 민주주의 사회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는다.

 

독일이나 이스라엘, 미국 등의 서방국에서 진행하는 난민 수용 프로그램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총 12주의 교육을 받으며, 수료 후에는 5년간 정착자금과 취업장려금 및 필요시 치료를 위한 국고보조금, 임대아파트 알선 및 취업보호, 대학특례입학, 정착도우미 및 보호담당관 배정 등의 혜택을 받으며 이 지원 업무 또한 하나원에서 담당한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이탈주민 문서의 10번 항목을 참조할 것.

 

하나원은 주체사상 체제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사람들을 민주주의 체제로 재적응 시킨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남북통일 후의 남북 간 융화를 위한 기초를 쌓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원을 통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성공적 정착 사례는 평화 통일의 희망과 기대를 높일 수 있다.

 

"가"급 보안 시설이므로 일반인에게 공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본원이 안성시에 있지만 시내와 멀고,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시설이 아니다 보니 안성시에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상당하다. 하지만 언론에는 2009년 개원 10주년을 맞아 1번 공개된 적이 있다. 2000년대 초, 중반에는 방호직 공무원과 전투경찰들이 하나원의 경비 업무를 전담했다가 일자 미상일부터 전투경찰이 철수하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가 특수경비업을 영위하는 경비업체에 도급하여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3. 주민등록번호

북한이탈주민들은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할 때 늘 상 하나원의 주소로 등록 기준지로 신고하였기에 주민번호 체계가 모두 같았었다. 그래서 한때 주한중국대사관이 하나원 근방의 주소로 만들어진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들을 모두 북한이탈주민으로 간주하여 중국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었다. 특히 동북 3성의 숙박시설에서는 한국국적 숙박객의 주민번호를 일일이 조회한다. 2020년 12월 21일 이후에 신청 및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을 개시하는 차세대 여권에는 주민번호가 없으니 불가능해진다.

 

이러다보니 하나원 근처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번호를 발급 받은 안성 시민들도 덩달아 중국 여행을 못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등의 민원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결국 정책이 바뀌어 북한이탈주민의 실제 정착지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며, 기존에 하나원의 주소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사람은 1회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2020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를 아예 빼기로 하였다. 다만 일부에서 "그러면 간첩들은 어떻게 구별하냐"는 반대가 있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정보다. 전산화에 빈틈이 많은 러시아같은 나라라면 모를까 한국 정부 전산에는 군대 갔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디 다녔는지, 뭐 샀는지(거래내역), 어디 사는지(거주지등록) 등 온갖 기록이 다 남는다. 일단 한국인이면 누구나 내는 세금부터가 전산화가 되어 있다. 게다가 주민등록번호는 인터넷 실명제와 주민등록증 분실 등으로 인해 대거 유출된 상태고,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심각한 구조적 결함으로 그들의 주장인 '간첩 판별'의 기능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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