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후보자 '검증', 퍼주기 남발 ‘포퓰리즘’ 공약 퇴출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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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모세 (金益銖) 2023. 3. 5. 21:14

“선거는 후보자를 살피는 ‘검증’ 과정 조목조목 꼼꼼히 따져봐야"

공약 남발, 퍼주기 ‘포퓰리즘’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면 안 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 202만여 명, 투표소 2,020곳 확정

이제 3일후 치러지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금품제공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는 등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과열·혼탁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제3회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 A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 몇 명에게 현금 수백만 원을 제공한 건에 대해 포상금 1억 원.

▶ B조합의 입후보예정자가 측근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 집을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수백만 원과 음료 등을 제공한 건에 대해 6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제3회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 행위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이번 건을 포함하여 8건(10명), 총 2억 4백여만 원이다. 지난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16건, 23명에게 3억 5천4백여만 원, 제1회에서는 총 36건, 46명에게 3억 8천8백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바 있다. 포상금은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회·제2회 조합장선거의 포상금 최고액은 각 1건씩 1억 원이었다. (자료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는 후보자를 살피는 ‘검증’ 과정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

이와 같이 조합장 선거가 불법(不法)과 혼탁의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조합장의 처우와 대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평균 1억 원대에 이르는 억대 연봉은 물론 조합의 각종 사업 등과 인사권에 관여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조합장 당선은 향후 자치단체장 출마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의 동향을 살펴보면 좀더 특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내년 4월에 치를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대비 특정 정당 입후보 예상자와 특정 후보들이 은밀히 연대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바둑을 둘 때, 처음에 돌을 벌여 놓는 것처럼 이번 조합장 선거를 맞아 내년 총선을 대비한 포석 운동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여하튼 상황이 이러함에 따라 이번 조합장 선거에 돈을 쓰는 부정선거가 더욱 혼탁의 양상을 띠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과 아울러 어떡해서든 당선되고 보자는 어리석은 방법을 초례하고, 돈을 주고 표를 사는 일종의 ‘매표’행위가 은밀히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에서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형사적 처벌을 받고, 받은 사람도 받은 금액의 10~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그러므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금품을 주는 일도, 받는 일도 발생해선 안된다.

“공약 남발, 퍼주기 ‘포퓰리즘’ 공약으로 유권자를 현혹하면 안 돼"

세계적인 경제 불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내 경제사정 역시 만만치 않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정국에 500조원 대를 풀었다. 이에 화폐가치가 하락하였고,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지나치게 상승하는 현상 (인플레이션-inflation)과 고물가 시대와 맞물린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도발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은 점점 더 불황의 연속이다.

이에 맞춰 정부는 국가의 식량 확보를 위한 식량 안보와 실질적 경작 농업인의 생활 주권에 관하여 이미 지난 세월동안 엉킬때로 꼬여있는 실타래를 한 올씩 풀어가며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조합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법과 혼탁. 특히 공약 남발, 등 난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후보자의 자질, 실천 가능한 공약,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신중히 선택해야한다.

“ 김천시 ‘감문농협 조합장 직무정지’ 직원 등 대규모 징계" 사태, 거울 삼아야.

왜냐하면, 농협 조합장의 부실운영에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감문 농협은 ‘부실대출 문제와 32억 원을 들여 건립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 문제’ 등, 총체적 부실경영으로 인해 조합장이 직무정지를 당함과 아울러 전무가 정직 처분을 요구 받는 등 조합 전체가 상당히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했던 사례를 보더라도 조합장 선택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실 조합 [不實組合]의 사례를 보더라도,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훌터보면, 농협 조합장 선거 공약 내용인지, 아니하면 이 후보자가 농림부 장관에 출마하는 선거 공약인가? 헷갈릴 만큼 황당무계한 내용도있다.

"지역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일꾼을 뽑도록 조합원이 앞장서 나서야"

또한, 특정 후보자가 내세운 황당한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재정적 금원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조합을 운영하겠다는 준비,기획, 등 설명한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 수 없다. 그저 단순하고 막연한 내용뿐이다.이에 누가 보더라도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것이다. 한마디로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얼렁뚱땅 공약 남발“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더하자면 정당, 입후자 등이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내세우는 공약 남발,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고,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퍼주기 ‘포퓰리즘’ 공약과 같이 유권자를 현혹한다는 경우와 다름 없어 보인다. 정부가 할일과 지역 협동조합이 해야할 일을 분별해야한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자칫 잘못하면 부실 조합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번 조합장 선거는 협동조합의 경제적 안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 정직하고 든든한 일꾼을 뽑을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부실 조합 [不實組合]

협동조합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경영 상태를 실사(實査)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 사고 또는 부실 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조합으로서 기금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결정한 조합.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소 설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