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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세력 실체와 이재명 정신상태
모세 (金益銖)
2024. 12. 19. 03:50
국내에서 활동중인 "종북 세력 진상규명위원회" 인명사전 추진해야
이재명,"우리 북한의 김정일,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애써야..."
간첩(間諜)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실은 간첩이 버젓히 국회의원 뱃지를 달고 큰 소리치는 세상이다.
첩보원(諜報員), 스파이(spy), 프락치, 첩자(諜者), 밀정(密偵), 세인(細人), 세작(細作), 간자(間者), 간인(間人) 등으로도 쓰인다. 간첩 행위는 영어로 espionage라고 한다.
간첩에 대해 알려면 우선 정보기관의 블랙과 화이트 요원 구분의 개념부터 알아야 한다.
화이트는 외교관 등의 합법적인 신분으로 대놓고 들어가 비교적 공개적인 정보 수집을 진행하는 요원들이다. 반면 블랙의 경우에는 위장 신분으로 몰래 들어가 여러 불법적이고 위험한 흑색 작전을 실행한다.
미디어나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스파이의 사례가 거의 대부분 흑색 요원, 즉 블랙의 경우에 해당되기에 대개 간첩과 흑색요원은 같은 개념으로 여겨진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블랙과 화이트 가릴 것 없이 사회 각계각층 요소요소에 간첩들이 설쳐대고 있다는 것을 알 수있다.
블랙이든 화이트든 간에 평시의 주된 활동은 포섭, 매수, 회유 등의 방법으로 인적 정보(Human Intelligence)를 수집하는 것이다. 블랙의 경우에는 정보 수집 외에 부서에 따라 암살, 파괴공작, 사보타주 등을 실행하기도 한다. 간혹 정치인, 등 알 수 없는 죽음들의 의혹을 생각할 수 있다.
비유적인 의미로 아군에게 피해를 끼치고, 적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 행위를 한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에서 간첩이라고도 한다.
한자로 풀이하면 간자(間者)와 첩자(諜者)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 간자는 이간질, 즉 적진의 내부 와해, 분란을 발생하게 하는 일을 일컫는 말이며, 첩자는 정보 수집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간자(間者) 가 득실대는 나라임이 틀림없다.
현재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후자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참고로 간첩과 관련한 실정법 가운데에는 형법 제98조(간첩죄)도 있다.
간첩죄의 성립 요건에는 '적국'을 위한 위법한 행위일 것이 요구되는데 북한은 국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과거 정권 시기에는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가 중공이라는 대한민국의 적국에 이득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법 제98조에 의한 처벌 대상으로 보았던 판례가 존재하나(대법원 1971.9.28 71도1333),
그 이후 대법원은 간첩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북한을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36 판결). 우리는 더불어 민주당이 갑첩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간파해야한다.
역사 용어로는 간첩을 세작(細作), 오열(五列)이라고도 한다. 고대 손자병법에서는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이라는 다섯 가지 간첩으로 나눈다.
향간은 지역 주민(민간인 포섭)을 활용하는 것, 내간은 상대 정부의 관리(적국 공무원 포섭)를 이용하는 것, 반간은 적의 간첩을 역으로 쓰는 것(이중간첩), 사간은 배반할 염려가 있는 아군 간첩에게 고의로 잘못된 사실을 알려주어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는 것(역정보), 그리고 생간은 돌아와 보고하는 것(정찰 공작원)이라 설명했다.
손자병법은 이들 중 반간에게 가장 후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도 언급하고 있다. 그만큼 이중간첩이라는 존재가 매우 중요하고, 돌아서지 않도록 후한 대우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상식과 달리 김대중, 노무현 정권 무렵 탈북자가 가장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역사서 삼국지에서도 간첩을 활용해서 공작을 하거나 정보를 얻는 묘사가 나오며, 몽골 제국 시기에도 상인들과 정보원들로부터 적국의 정보를 얻었다는 기록이 있다.
한국사의 경우 세 나라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던 삼국시대부터 도림, 거칠부, 백석 등을 적국에 상주시키며 공작을 하고 현지 협조자를 만들며 정보를 수집하는 간첩에 대한 묘사가 등장하며, 이런 직파 간첩뿐 아니라 임자, 비삽과 같은 포섭간첩 묘사도 등장한다.
종북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집권 정당인 조선노동당과 그 지도자인 김일성, 김정일 등의 주체사상과 북한정권의 노선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종북’이란 단어는 ‘친북(親北)’과 구별하고자 1990년대 말부터 사용하기 시작했고, ‘종북주의’란 단어는 2001년 사회당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종북주의자(從北主義者) 혹은 종북(從北)은 북한 김씨 세습 정권을 위시한 지배층을 추종하고, 지배 이념인 주체사상을 신봉하며, 북한 체제에 대하여 과도하게 긍정으로 평가하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철저히 외면하거나 왜곡하는 개인, 단체, 이념을 일컫는 단어이며, '따를 종(從)'과 '북한'을 의미하는 '북(北)'을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이다.
본질적으로 종북주의는 현재 대한민국이 놓인 상황을 모두 미국 책임으로 돌리고, 모든 정세판단 근거인 중심적 존재를 "미국 제국주의"로 설정해놓고 있다.
그들은 또 미국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최우선 목표이며, 외세 개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핏줄인 우리 민족끼리 뭉쳐서 행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세력들이다.
더하자면 북한 체제는 선악 우선순위를 따짐에 있어 그래도 미국이 더 나쁘다로 결론이 나버리는 문제에 불과하다. 북한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는 해도, 일단은 그래도 북한과 같이 편을 먹고 외세부터 몰아낸 후에 천천히 해결해도 무방한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세력이다.
그들의 성향은 한반도와 관련한 각종 정책이나 방침 등에 있어서 북한을 적으로 일관적으로 배제하기 보다는 다른 국가와 다를 바 없이 고려 및 존중 대상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인 가벼운 성향에서부터, 극단적으로는 아예 북한 측에 서서 이적행위를 하는 쪽까지 다양하다.
현재 그 집단 중 제도권 정치 내에서 세력화를 이루고 있는 집단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전통적인 한미동맹에 근거하여 미국을 주요 협상 파트너로 삼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주요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족해방파 (NL) 이란 1980년대 성립된 운동권의 좌익 내셔널리즘 성향 정파를 가리킨다.
NL은 National Liberation, 즉 민족해방의 약어로, 민족해방파라고도 불린다. 흔히 '평등파'로 불리는 PD 계열과 대조하여 '자주파'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에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남북분단과 대미 종속을 꼽았으며, 이를 민족 모순으로 판단하여 반미운동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북한과 협력하여 통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이중 일부는 극좌 성향으로 이어져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흐름이 나타나거나, 심지어는 북한의 대남공작과 연계되기도 하였다.
80년대부터 30여년 간 한국 진보운동의 주류였으나, 2013년 8월 28일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이후 NL의 어두운 면들이 많이 밝혀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정당해산 심판으로 붕괴한 후 대한민국 진보운동의 주도권은PD (정파) 계열 위주의 정의당이 가져가게 되었으며, NL은 진보당을 창당하여 재기를 노리고 있다. 반미, 반서방, 반일, 친중, 친북성향을 띄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대표적인 PD 연구단체인 노정협과 노사과연의 청년회원들이 진보당에 집단 가입하고, 반대로 정의당의 최대 정파가 NL 출신인 인천연합인 점 등 NL-PD의 이분법은 대중적 시각과 달리 사실상 형해화된 상황에 가깝다.
민중민주파 (PD) 이란, 1980년대 성립되어 90년대 NL과 더불어 운동권을 양분하던 정파 이다.
PD(정파) 민중민주주의 혁명론(People's Democracy Revolution, PDR)의 주장을 차용하며 형성되었기에 PD(민중민주파)로 불리웠으며,1980년대 중후반 성립되어 90년대 NL과 더불어 운동권을 양분하던 정파 중의 하나다. 2000년대 이후로는 '자주파'로 불리는 NL과 대비하여 평등파로 부르기도 한다.
민족 문제를 중시해 북한과 힘을 합쳐 미 제국주의를 축출할 것을 핵심 과제로 보았던 NL과는 달리,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를 계급 문제로 보고 노동운동과 연계해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를 극복할 것을 주장했다.
80년대까지 소련의 마르크스-레닌주의 이론을 추종했으며, 소련 해체 이후에는 다양한 사회주의 흐름으로 이론과 실천 방식이 분화된다. 이들 가운데는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민주주의로 전향한 사람들, 이론 연구에 집중한 사람들, 다양한 신좌파 이론들을 받아들인 사람들, 심지어는 아예 보수로 전향한 경우도 있다.[
현재는 정의당, 노동당 등의 진보정당이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을 비롯한 노동운동,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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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 v=4Kb5D3DfM9w&pp=ygUu7J207J6s66qFIOyasOumrOu2ge2VnOydmCDquYDsoJXsnbwg6rmA7KCV7J28IA%3D%3D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모두 단결하여 종북 세력 척결하자.
자료: 인터넷 백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