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속보>

헌재의 탄핵재판 기준 판례  '연성(軟性)계엄'은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행위'안 돼.

범죄 혐의, 사법 정의에 쫒기며 다급한 이재명, 탄핵 남발로 국가 붕괴위기 놓여

탄핵 남발 "국헌문란" 기각해야 마땅, "종북세력 척결" 전화위복 기회 다가올  것

 

신평 변호사(왼쪽)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신평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예단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적 측면에서 보면 △ 각하(다루지 않음) △ 기각 (탄핵요구 물리침) △ 인용(대통령 탄핵) 가능성 모두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14일 밤 SNS에 "지난 7일 1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수가 의결정족수인 200표 미만인 195표뿐'이라며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며 지적하며 이는 " 투표불성립이 아니라 '안건 부결'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는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배했기에 헌재가 이를 지적, 탄핵소추 '각하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만약 윤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4차 담화'에서 밝힌 대로 비상계엄이 노골적 무력진압을 예상하지 않은 '연성(軟性)계엄'이었다면 헌재의 탄핵 재판 기준 판례인 '직무상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각을 예상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광범한 폭력적 진압 주장들이 증거로 인정되고, 특히 일부 인사(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사살하라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진실이었다면-- 탄핵인용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인에 대한 폭압 지시를 했다며 탄핵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2024.12.1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담화문 발표 직후 국회과방위 전체회의 공식 석상에서 김어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살 계획" 등 황당한 발언을 폭로하였는데, 김어준은 제보 출처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우방국 이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제보라고 하는 등, 제보 출처와 신뢰성이 희박하며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신평 변호사는 "탄핵재판의 주된 내용은 사실인정(여부)"라며 "재판 과정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내란죄가 명확해 빨리 끝날 것'이라는 상당수 법학자들의 판단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러므로 애국동지 여러분들은  이와같은 "법리적 해석과 사태의 현실"을 간파하여 종북세력 척결에 다함께 단결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전광훈 목사에게 전하는 글.

 

특별히 동지 여러분께 부탁 하건데, 일부 사이비 목사들이과 일부 사람들이 시국 상황을 맞아 집회,시위,등 명분으로 사람을 끌어 모아놓고 헌금 봉투를 돌리거나 그러할 때, 단 한푼도  담아줄 필요 없다.

 

그래봐야 그 놈들 앞에서는 동냥하는척, 하지만 뒤에서서 돈 다발 챙기며 히죽 거리는 놈들이 허다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부 유투버들도 마찬가지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절 이전만해도  국밥 값이 없어서 쩔쩔매던 놈들이 태반이다.

 

그런데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서 서명을 벌인다며 인적사항 ,등 전화번호를  따내고 결국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조직, 사업의 이권 확장에 이용하는 놈들이 태반이다. 이는 좌파 세력들도 매일반이다.

 

전광훈 목사 일행, 자유통일당, 소수정당, 들"국민의 힘"으로  뭉치고 단결해야  승리 할 것

 

지금은 단 돈 일천 원이라도 국민의힘에 후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애국동지 여러분들은  애국을 가장한 사이비 교주나 , 황당한 문장으로  손님끌기에 어설픈 유투버들에게  절대 기부 할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힘 정당인으로 가입해야한다. 후원 계좌를 이용하여 당비를 보태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생각해보라, 사이비 교당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삼아 광화문에서 받아들인 인명부는 자그만차 1백만 명이 넘는다. 이는 국민의힘 정당의 전체당원 인원보다 훨신 많은 숫자이다. 

 

전광훈목사는 "국민의힘 당원, 3백만 명 가입운동" 전개해야, 진정한 애국자라 말 할 것 

 

그 사이비 놈들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생각하는 놈들이라 할 경우, 그 인명부에 적시된 사람들을  국힘당원 가입을 위해 인도하여야 옳은 것이다.

 

그러나 그 놈들은  그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켜 자신들의 정당을 만들고,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하며 이래저래 물심양면 이용해 처먹는 아주 교활한 떨거지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한다.

 

결론은-  광화문 보수 집회에 참석하는 애국 동지들은 전부 국힘당에 입당해야 마땅하고, 국힘당 조직부는  교만과 오만한 당원들에 의해 신입당원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합심하여 단결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체계적인 평등 전략을 갖춰야 한다는 점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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