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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희망에 비평 없는 발전 없고 변화 없는 발전은 없다."
물고기는 낚시 바늘로 잡고 사람은 말로 잡아야 한다.
윤석열 검사의 말투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다.
어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였다. 수많은 국민들이 ‘혹시나, 설마’ 하면서도 기대를 갖고 TV 를 시청했다. 결과는 ‘역시나’ 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였다. 윤석열을 향한 국민의 바람은 더 이상 기대 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심정과 아울러 자포자기해야할 절망의 시점에 이르렀다.
광화문 태극기 세력조차 윤석열 물러나라 외치는 시국임을 성찰해야 한다.
지난날 우리나라 정치사회는 보수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런데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아울러 박영수, 윤석열, 특검 사단이 휘두른 칼날이 보수층에 인정사정없이 휘둘러졌다.
비유하자면 볏짚을 썰던 작두, 사형수의 목을 썰던 단두대 앞에 한꺼번에 무더기로 줄세워 놓고 처형하듯 보수층 인사를 괴멸 시켰다고 할 만큼 그 때를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할 만큼 서늘한 기분이다.
정부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정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계층을 비유하는 말이다. 과거에는 보수측 콩크리트 지지층이 30% 정도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이후 10% 대는 뿔뿔이 흩어지거가 일부는 중도층으로 돌아서고 20%대로 줄어든 것이다. 그런데 그나마 그 남은 20% 대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다.
상황판단 (狀況判斷)과 사리분별 (事理分別)을 잘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3년 차를 맞는다. 윤석열 처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립무원(孤立無援)상태에 빠진 권력이다. 고립무원이란 남과 사귀지 않거나 남의 도움을 받을 데가 전혀 없다는 의미를 말한다.
그뿐만 아니다 한 시간 회의를 하면 59분 동안 윤석열 혼자 떠든다고 하여 ‘59분 대통령“ 대통령이란 별칭까지 붙은 대통령이다.그야말로 초등아이들조차 비웃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나라인 것이다.
심지어 아무리 조언을 해봐야 알아듣지 않는다고 하여”고집불통“ 과”마이동풍“이란 별칭에서 부터 기자들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한다고 하여 ’동문서답”이란 별칭까지 따라 붙었다.
오죽하면 이 나라의 현실을 보다 못한 104세 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지난 9일 "지도자의 무지는 나라의 불행"이라며“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는 역사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독선에 빠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비평 없는 발전 없고 변화 없는 발전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해야 한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은 지극히 극소수에 불과하다. 총선 참패이후 여당에서조차 윤석열 국정 기조에 반기를 드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김건희 여사 관련, 대장동 50억 클럽, 채 상병 특검, 등 굵직한 사건들이 산재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는 순차적으로 정해진 법률에 따라 풀면 된다.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할 것은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는 문제이다.
따져보면 사실상 무정부 상태와 같다. 천정부지 치솟는 물가 상승을 바로잡고 의료대란으로 인해 고통 받는 서민들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다 할 아무런 조치도 보이질 않는다. 실재 발생한 일이다.
얼마 전부터 사과 값이 급속히 뛰었다. 그 원인은 지난해 작황이 좋지 않아 물량 부족이란 이유로 알려졌다. 그리하여 지난 2월8일 가락동 입찰 가격표 보면 5 kg 부사(특품) 1 상자 가격이 75.000원이 입찰 가격이다.
검,경, 국세청 합동 조사반 즉각 가동하여 사회질서 헤치는 유통 집단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은 가격이 더 올라야 하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그런데 지난 5월4일 가락동 입찰 가격표를 살펴보면 10kg 부사 (특품)1상자 가격이 52.926 원으로 kg 대비 1/3 가격으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물량도 없지만 소비가 더 많이 줄었기에 사과 값이 떨어 졌다고 반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누가 생각해 보더라도 납득 할 수 없는 대목인 것이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농민과 국민들로 하여금 엄청난 피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자신들만의 유익을 위해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유통 카르텔[Kartell]을 처단해야 한다. 검,경, 국세청, 합동 조사반을 가동하여 철퇴를 가해야 할것이다.
국민을 위해서 의료대란을 신속히 해결해야한다. 이 체면 저 체면 다질 것 없다, 애타는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고려해야한다. 더이상 지체하지 말고 의대증원을 백지화해야한다. 그런 다음 정부는 의사협회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상을 추진해야한다. 의사 증원에 대해 반대 하는 국민은 적지 않다.
그러나 무조건 2000명에 못 박은 의대 증원 정책은 매우 잘못되었다. 그래서 왜, 수개월동안 사회를 혼란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전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주느냐에 대한 질책을 한다. 이러한 질책에 윤석열 정부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사유로도 변명 할 여지가 없다.
국정(國政)은 인사(人事)가 만사형통(萬事亨通), 검찰 공화국이란 지탄 탈피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를 검찰 공화국이라 부른다. 김영삼 정부에 IMF를 맞았다. 그 당시 수많은 사회 인사들은 김영삼이 국정 인사를 잘못하여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다고 평가 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떠돌기 시작했다.
세간에 검사가 사회적응하려면 통상 5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다.지금은 “자식이 없는 사람은 사는 이유를 모른다”는 독일 속담까지 나돌고 있다. 윤석열 부부를 빗대어 떠도는 말이다. 윤, 대통령을 바라보며 검찰 총장이 사회 경험도 없이 대한민국의 사회인 전부를 지도자 행세를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는 지금이라 할 것이다.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김형석, 백 년의 지혜' 출간 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남은 임기 3년을 민심이야 어떻던 말든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내 고집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사고 방식은 국민이 용납 못한다.
어제 담화 내용에 “그동안 제가 국정운영해온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가 ‘좀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이 담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황당한 정신 자세 드러냈다. 이에 국민의 울화병은 극치에 달했다고 할 것이다.
무너진 집 썩은 재목으로 바로 세울 수 없어, 썩은 재목과 검사의 사회적응력 고찰해야
윤 , 대통령은 기존에 국정 기조를 유지할 것인가,아니하면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인사 구성과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펼쳐갈 것인가에 대해 과감한 결단을 해야 할 시간이다.
더군다나 지금은 보스층 세력으로 널리 알려진 광화문 태극기 부대는 물론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윤석열을 보수층 괴멸자로 바라보는 시각이 넘쳐난다. 이 나라 역사에 가장 형편없는 대통령 윤석열 이라는 지탄과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정치사회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뽀개질대로 뽀개진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이재명과 무언의 밀약에 의한 정치를 펼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렇지만 그길이야 말로 화약을 지고 화염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러할 망상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여하튼 작금에 상황은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 용산으로 쏠리고 있다. 이 나라를 위해서 하루 속이 끌어 내려야 한다는 국민의 염원이 하나로 모아지는 그날이 점점 밀려오고 있음을 느낀다.
그날에 이르면 국민의 뜻을 거스른 죄상을 물어 공직을 파면하는 “탄핵(彈劾)”과 국민의 저항에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하야(下野)” 오직 두 갈레 그 길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가락동 시장 '도매-입찰 (표 )'켑처
